[PEDIEN] 인공지능 기술의 급격한 발전이 노동 시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 결과, 일자리 소멸보다는 기존 직무 내 과업 구성 변화에 주목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경기도일자리재단 일자리연구센터는 이러한 변화에 대비하기 위한 ‘AI 대응형 일자리정책 패키지’를 제안하며, 특히 ‘직무 전환 훈련’을 정책의 핵심으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일자리연구센터는 최근 ‘인공지능 전환 시대의 고용과 일자리정책’이라는 제목의 GJF고용이슈리포트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는 생성형 AI 확산이 가져올 고용 및 직무 변화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이에 대한 선제적 정책 대응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AI 도입률은 2023년 55%에서 2025년 88%로 급증하며 기업 현장의 변화가 빠르게 진행될 전망이다. 하지만 기술의 잠재적 노출도가 높다고 해서 곧바로 대량 해고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진단했다. 대다수 직무에서는 ‘직무 내부 과업의 재편 및 변형’ 또는 ‘생산성 보완’ 형태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문제는 기술 충격과 전환 비용이 노동 시장의 취약 부문에 불균등하게 집중되는 ‘비대칭성’이다. 기업 규모별 AI 활용률 격차가 크다. 대기업의 AI 활용률이 40%에 달하는 반면 중소기업은 12%에 그쳤다. 또한, 직업의 완전한 소멸보다 기업의 신입 채용 기피로 인한 ‘청년층 입직 경로 약화’가 실질적인 고용 위협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국내 청년층 구인 공고 급감 현상은 내부 노동 시장의 이중 구조 심화를 우려하게 한다.
이에 재단은 AI 노출 진단과 함께 훈련, 전환, 고용 서비스, 장려금, 직접 일자리, 창업 지원을 결합한 ‘AI 대응형 일자리정책 패키지’를 제안했다. 구체적으로는 △실업 이전 단계에서 직무코드 기반 노출도를 상시 진단하고 경력 재설계를 지원하는 ‘AI 전환 진단·원스톱 서비스’ △일반 사무·행정직의 직무 전환 역량을 확산하는 ‘AI 전환 훈련 바우처’ △고노출 직무 이탈자에게 민간 전직을 위한 경험을 제공하는 ‘공공형 AI 전환 지원 일자리’ 등을 주요 정책으로 제시했다.
더불어 △직무 재설계와 현장 훈련을 결합해 기존 인력을 재배치하는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AI 전환 채용·재배치 인센티브’ △제조 AX 솔루션 등 AI 도입 보완 서비스 수요를 신규 시장과 일자리 창출로 연결하는 ‘창업·스케일업 패키지’도 포함했다.
백준봉 경기도일자리재단 일자리연구센터 연구위원은 “인공지능 전환 시대의 고용 정책은 기존 일자리를 그대로 지키는 방어망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노동자가 새로운 기술 환경에 맞춰 연착륙할 수 있도록 포용적 확산과 질 좋은 직무 전환을 지원하는 통합적 안전망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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