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수원특례시가 전국 최초로 외국인 납세자를 위한 다국어 세외수입 체납 안내 시스템을 도입, 상반기에만 1억 1860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시는 지난 2월부터 영어,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 캄보디아어, 러시아어, 우즈베크어 등 총 7개 언어로 제작된 세외수입 체납 납부 촉구서를 발송했다. 이는 외국인 납세자의 납부 편의를 높이고 체납 관리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적극 행정의 일환이다.
이번 안내문은 총 4317명의 외국 국적 세외수입 체납자를 대상으로 발송됐다. 이 중 완전 출국자 및 사망자 934명을 제외한 3383명에게 최신 주소 정보를 반영하여 우편으로 전달했다.
결과는 주목할 만하다. 안내문을 받은 외국인 체납자 중 25.63%에 해당하는 867명이 체납액을 자발적으로 납부했다. 총 체납액 5억 1370만원 중 1억 1860만원이 회수된 것이다.
시는 이번 다국어 안내문 발송이 외국인이 이해하기 쉬운 맞춤형 행정 서비스 제공으로 행정 접근성을 크게 높인 사례로 평가하고 있다. 언어의 장벽을 낮춘 것이 체납액 징수의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수원시는 8월 중 2차 다국어 납부 촉구서 발송을 계획하고 있으며, 고액 체납자에 대한 현장 조사와 정리 보류 병행 등 외국인 체납 관리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외국인 납세자들이 언어적 제약 없이 체납 내용을 정확히 안내받을 수 있도록 맞춤형 체납 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납세 편의 증진과 체납 관리 실효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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