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민주시민교육협의회는 13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공론화를 통한 '도민주권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정책을 제안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경기도의회 성복임 의원의 협조로 진행됐다. 협의회는 지난 10여 년간 경기도 내 각 시·군에 지역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민주시민교육센터 설립을 지원하며 풀뿌리 민주시민교육 확산에 기여해 온 지역 연합 단체다.
협의회는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지방 풀뿌리부터 도민이 헌법과 민주주의를 학습하고 숙의공론을 통해 정책 결정에 참여하는 도민주권 지방자치의 시대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과거 이재명 도지사 시절, 경기도는 전국 최초로 5개 기초단체에 민주시민교육센터를 지원하고 10개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 민주주의의 산실로 도약하려는 계획을 수립하며 많은 호응을 얻은 바 있다. 하지만 이후 5개 센터는 모두 폐쇄되었고 관련 사업 예산 역시 전액 사라져 현재는 명목상으로만 남아있는 안타까운 상황이라는 것이 협의회의 설명이다.
이에 협의회는 6.3 지방선거 이후 정부의 국민주권주의 정책에 발맞춰 민주시민교육센터의 복원 및 확대를 비롯해 도민공론장 조례 개정을 통해 경기도가 도민주권 지방자치의 모범으로 거듭날 것을 주장했다.
협의회는 구체적으로 5가지 사항을 요구했다. 첫째, 폐쇄된 민주시민교육센터를 복원하고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 둘째, 헌법·민주주의 및 평화 교육을 공무원, 자치위원 등 공공 및 풀뿌리 단위에 실시할 것을 제안했다. 셋째, 다양한 민주시민교육 콘텐츠를 생산하고 지역과의 긴밀한 연계를 통해 전문적인 시민강사단을 양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넷째, 학교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간의 논의와 협업 구조를 구축할 것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정부에서 법안 발의한 시민참여 기본법 제정을 통해 시민사회와 지자체 간의 거버넌스 체계를 상설화할 것을 주장했다.
협의회는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 국민주권주의가 가장 선도적으로 수립되고 진행되려면, 각 지역에 민주시민교육센터가 설립되고 다양한 생애주기별 민주시민교육이 지역의 생생한 사례를 바탕으로 한 콘텐츠로 개발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현재 국회에서 추진 중인 시민참여 기본법 제정을 대비해 경기도 행정, 도의회, 시민사회와의 상설적 거버넌스 구축을 강조했다.
한편, 성복임 의원은 "평생교육 차원에서 민주시민교육을 강화하여 공정과 정의의 가치를 확산하고 도민과 함께 성숙한 민주사회를 만들어가겠다"며 민주시민교육 확대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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