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시청 (서울시 제공)



[PEDIEN] 서울시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최전선에 있는 소방대원의 안전과 건강을 강화하고, 재난 현장의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2027년도 소방특별회계 예산안을 1조 1,022억원으로 편성했다. 이는 전년 대비 258억원 증가한 규모로,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시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은 결과다.

이번 예산안은 지난 10월 30일 서울시의회에 제출되었으며, 시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소방대원 보호가 곧 시민 안전을 지키는 튼튼한 기반이라는 인식 아래, 개인보호장비 확충, 격무에 시달리는 구급대 업무 부담 완화, 노후 근무 환경 개선에 필요한 예산을 적극 반영했다.

또한, 비상 출동 대기 중인 소방대원의 급식 지원을 확대하고, 퇴직 소방공무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 지원과 전문 심리상담·치유 프로그램 운영 등 건강과 복지 증진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도 함께 추진한다.

최근 일부 시·도에서 국비 지원 감소로 소방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도, 서울시는 전년 대비 171억원 감소한 국비 지원에도 불구하고 일반회계 전입금과 지역자원시설세 등 지방 재원을 429억원 확대하는 적극적인 재정 운용을 통해 전체 소방예산안을 증액 편성하는 데 성공했다. 이 가운데 정책사업비는 전년 대비 83억원 증가한 2,101억원에 달한다.

소방합동청사 건립 등 대규모 재정 투자 수요가 지속되는 가운데에서도, 서울시는 소방차량 및 장비 확충, 구급대 운영 전문화, 직원 복지 지원 등 필수 소방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우선적으로 반영했다.

소방공무원의 건강과 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은 더욱 강화된다. 비상 출동 대기 소방공무원의 급식 지원 예산은 전년 대비 약 14% 늘어난 56억원으로 확대 편성되었다. 퇴직 소방공무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 지원은 퇴직 후에도 건강관리가 지속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될 전망이다.

재난 현장에서 겪는 심리적 부담을 덜기 위한 노력도 이어간다. 119마음회복센터 운영에는 3억 7천만원이 편성되어 전문 심리상담과 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소방공무원의 정신 건강 관리와 심리적 회복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구급대원의 업무 부담을 완화하고 응급 의료 서비스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구급대 전문화 향상’ 사업에는 전년 대비 약 43% 증가한 35억 5천만원이 편성되었다. 이를 통해 연간 출동 4,000건 이상을 기록하는 격무 구급대에 지원 인력을 보강하여 업무 부담을 줄이고, 인력 재배치를 통한 구급차 추가 운영으로 출동 역량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중증 환자에 대한 전문 응급처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구급차 3인 출동 체계도 강화한다. 실제로 구급차 3인 탑승 시 중증 환자 전문 응급처치 시행률은 73%로, 2인 탑승 시 27%보다 46%p 높은 것으로 나타나 구급 서비스 품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노후 소방차량 교체·보강 및 소방대원 안전장비 확충을 통한 재난 대응 역량 강화에도 힘쓴다. 노후 소방차량 교체·보강에는 전년 대비 약 90% 증가한 165억원이 편성되어 소방펌프차와 물탱크차 등 주요 소방차량을 교체·보강한다. 이와 별도로 특수구급차와 음압구급차 등의 확충에도 63억원을 투입하여 화재, 구조, 응급 상황에 대한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현장 소방대원의 안전과 직결되는 개인 보호장비와 구조·구급장비 보강도 지속적으로 추진된다. 서울시는 올해 8월 재난관리기금 38억 7천만원을 지원하여 소방 드론·로봇 등 첨단 소방장비 7종 28대를 도입하는 데에도 힘을 보탠 바 있다.

화재 예방과 초기 대응을 위한 투자도 확대된다. 화재 초기 진화에 효과적인 자동확산소화기 설치 등을 포함한 ‘화재저감 소방안전대책 추진’ 사업에는 전년 대비 약 20% 증가한 16억 2천만원이 편성되어 화재 확산을 억제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재난 상황 관리와 현장 대응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 중인 소방합동청사 건립에는 83억원이 편성되었다. 주요 소방기관을 한 곳에 배치하여 기관 간 상황 정보 공유와 협업을 강화하기 위한 이 사업은 내년 5월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소방재난본부, 서울종합방재센터, 종로소방서가 들어설 예정이다. 2019년 4월 최초 사업 방침 수립 이후 관련 절차를 추진해 왔으며, 2031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한다.

실제 화재 상황에 대비한 소방대원의 실전 대응 능력 강화에도 투자가 집중된다. 내년 5월 준공 예정인 실화재훈련장 운영에는 9억 8천만원이 신규 편성되어 실제 화재와 유사한 환경에서 화재 진압 훈련을 실시함으로써 소방대원의 현장 적응력과 대응 능력을 높일 계획이다. 노후 소방청사 개선을 위한 투자도 확대된다. 거여119안전센터 이전 신축에는 전년 대비 약 25억원 증가한 60억원을 편성하여 소방대원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안정적인 현장 출동 기반을 마련한다.

홍영근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장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시민 안전과 현장 대원 보호를 위한 필수 소방사업에 예산이 반영된 것은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현장에 필요한 장비와 사업의 우선순위를 면밀히 살피고 재난관리기금 등 가용 재원을 모색하고 적극 활용하여 재난 대응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