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부천 공장화재 사고를 계기로 경기도가 소방관의 처우 개선과 현장 안전 확보를 위한 종합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기관별로 분산된 위험 정보를 공유하고 연계하는 ‘경기도형 위험물 안전관리 서비스 모델’ 구축이 핵심이다. 경기도는 소방관 근무 환경 개선과 현장 안전 관련 법령 정비 등 모든 가능성을 검토한 뒤 오는 12월 10일까지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하종목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지난 5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방 현장 안전 확보와 소방관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 종합대책 마련 TF’의 추진 상황과 향후 계획을 상세히 밝혔다. 하 부지사는 “지난 10월 27일 TF 킥오프 회의를 시작으로 도와 31개 시군, 소방·경찰, 관계기관, 민간 전문가 및 소방노조까지 참여하는 TF를 본격 가동했다”고 설명했다.
TF는 총괄조정, 불법·위험물질 대응, 소방 현장안전 혁신, 보호장비·인력·처우 혁신, 법·제도 혁신, 31개 시군 안전관리 혁신 등 총 6개 반으로 구성되어 운영 중이다. 지난 10월 27일 제1차 회의에 이어 이달 3일에는 제2차 회의를 열고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논의했다.
TF 논의 결과, 가장 중요한 추진 방향은 31개 시군 현장에서 실제로 구현 가능한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도, 시군, 소방, 경찰 등 관계기관 간 위험물 관리 역할과 권한을 명확히 하고, 분산된 위험 정보를 공유하여 유기적으로 연계·작동하는 ‘경기도형 위험물 안전관리 서비스 모델’을 구축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현재 화재 원인 조사와 현장 대응 체계 개선에도 힘쓰고 있다. 순직 사고 원인 조사는 소방청 소방합동조사단에서, 화재 원인 조사는 소방과 경찰이 각각 진행 중이다. 현재까지 총 52명이 6차례에 걸쳐 조사에 참여했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국립소방연구원에서는 발화 가능성 검증 및 용제 성분 분석 등을 진행하고 있다.
불법·위험물질 대응반은 관리 사각지대 해소와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핵심 과제를 발굴하고 있다. 지난 10월 27일부터 29일까지 도내 7개 지역 842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긴급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248개 사업장에서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이에 따라 입건 48건, 과태료 18건, 조치명령 184건, 관계기관 통보 74건 등 총 324건의 조치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단속 결과를 바탕으로 위험물질 저장·취급 실태조사, 관계기관 합동점검, 위험정보 공유 및 출동대원 사전 전달 체계 구축 등 안전관리 사각지대 해소 방안을 모색 중이다.
보호장비·인력·처우 혁신반은 소방관의 현장 안전 확보와 근무 환경 및 처우 개선을 위한 과제를 구체화하고 있다. 소방장비와 보호장비의 보유 현황 및 노후도, 소방인력 운영 및 근무 환경, 건강 관리 등 현장 대원의 안전과 처우 전반을 점검하고 있다. 특히 현장 대원과 소방노조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즉시 개선 가능한 사항부터 중장기 개선 과제까지 실질적인 처우 개선 방안을 발굴하고 있다.
법·제도 혁신반은 소방 현장 안전 관련 법령, 규정, 매뉴얼 정비 및 소방 인력 운영, 근무 제도 개선을 위한 과제를 발굴한다. 현행 법령과 제도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현장 실태 조사에서 확인된 문제점과 제도적 미비 사항을 살펴보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경기도 차원의 개선 사항과 중앙 정부 건의 사항을 구분하여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제도 개선 과제를 도출할 방침이다.
31개 시군 안전관리 혁신반은 지역 현장에서 작동하는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핵심 과제를 발굴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도와 31개 시군, 소방 등 관계기관의 역할과 권한을 명확히 하는 협업 체계와 현장 적용 매뉴얼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 이를 통해 관계기관의 위험 정보를 연계하고 31개 시군 현장에서 작동하는 경기도형 위험물 안전관리 서비스 모델 구축 과제를 발굴하고 있다.
경기도는 각 분과별로 발굴된 대책을 즉시·단기·중기·장기로 구분하고, 현장 대원, 소방노조, 민간 전문가, 관계기관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하여 실행력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도 관련 부서 및 소방청 등 중앙 부처의 의견도 반영하여 대책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관계기관 협의와 현장 의견 수렴을 거쳐 12월 10일까지 최종 종합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하종목 행정1부지사는 “이번 대책은 일회성 개선에 그치지 않고 화재 예방부터 현장 대응, 소방관 처우 개선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지속 가능한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경기도는 관계기관과 함께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 소방관이 더욱 안전한 환경에서 도민의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종합대책 마련은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추 지사는 지난달 16일 부천 공장화재로 소방대원이 순직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한 후, 철저한 사고 원인 조사와 함께 소방관의 현장 안전 확보 및 위험물 화재 예방을 위한 종합대책 마련을 지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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