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박필순 의원이 도시의 특성을 반영한 전남광주형 기본사회 모델 개발을 촉구하고 나섰다. 박 의원은 4일 기획재정위원회 정책기획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기존 복지정책의 단순 확대를 넘어 시민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할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으로서의 기본사회 모델 구축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흩어져 있는 복지 지원과 자원을 통합하고 교통정리하는 작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특히 농어촌기본소득과 함께 도시의 특성과 자원을 활용한 기본사회 모델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호남고속도로 확장공사에 따른 방음터널 태양광 발전사업을 제안했다. 공공 인프라를 활용한 재생에너지 사업에 시민이 참여하고 그 발전 수익을 공유하는 시민햇빛발전 모델을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에너지 전환과 기본사회를 연계하는 정책 개발을 주문했다.
또한 박 의원은 도시지역 내 농촌 읍·면·동에 대한 농어촌기본소득 확대와 함께, 농업지원 정책에서 소외되는 사례가 없는지 점검하고 보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도농복합도시의 특성을 반영한 지원체계 마련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박필순 의원은 전남광주가 대도시와 농산어촌이 공존하는 만큼 다양한 기본사회 모델을 실현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지역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기본사회담당관이 개별 복지사업을 넘어 소득, 에너지, 문화 등 다양한 영역을 연결하고 정책을 조정하는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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