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박은정 의원이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 옥상 안전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하고 비상 상황 발생 시 안전 확보를 위한 시설 보완을 강력히 주문했다. 박 의원은 특히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가 설치된 학교 건물 중 난간 높이가 기준치인 1.2m에 미치지 못하는 곳이 171동에 달한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해당 건물들의 보완 계획과 완료 시점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했다.
비상시 옥상으로 대피하는 것은 생명과 직결될 수 있는 중요한 상황이다. 그러나 난간 높이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으면 추락 사고의 위험이 상존할 수 있다는 점을 박 의원은 강조했다. 또한, 자동개폐장치가 설치되어 있더라도 실제 작동하지 않거나 비상 상황에서 즉각 활용할 수 없다면 무용지물이라는 점을 짚었다.
박 의원은 "자동개폐장치는 설치 자체보다 실제 작동 여부가 훨씬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소방훈련과 연계하여 장치의 작동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올해 12월까지 예정된 점검을 더욱 철저히 이행할 것을 당부했다. 더불어 대피훈련과 열쇠 관리 방식의 보완도 요청했다.
화재 발생 위치나 대피 경로에 따라 옥상 대피가 불가피한 상황을 훈련에 적극 반영하고, 열쇠로 출입문을 관리하는 학교의 경우, 열쇠를 보관한 담당 교사가 부재중일 때도 비상시 신속하게 문을 열 수 있도록 관리 방식을 재점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황성환 전남부교육감은 질의에서 언급된 난간 높이 부족 현황을 신속히 확인하고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소방안전교육 시 자동개폐장치 작동 점검을 필수 항목으로 포함하도록 조치하며, 대피훈련 및 열쇠 관리 방안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한 뒤 별도로 설명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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