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이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추진 시 대중교통 대책을 사업 초기 단계부터 마련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섰다. 이는 단순히 노후 건물을 허물고 새로 짓는 것을 넘어, 지역 교통 체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사업의 특성을 고려한 조치다.
박상현 의원은 3일 열린 의원연구단체 연구용역계획 심의에서 "아파트만 새로 지어진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다. 주민들이 이용할 버스와 철도 등 대중교통은 과연 준비되었는가"라고 지적하며, 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과 더불어 입주민의 교통편의 확보가 필수적임을 강조했다.
현행 행정 절차 간소화로 정비사업이 빠르게 진행되는 것과 주민들의 교통 불편 해소는 별개의 문제라는 것이 박 의원의 지적이다. 기존 교통영향평가 및 정비사업 심의 과정에서 대중교통 분야가 충분히 검토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파악하고, 이번 정책 연구를 통해 개선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연구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으로 인한 인구 증가와 교통수요를 정확히 예측하고, 이를 바탕으로 입주 시기에 맞춰 버스 노선 신설이나 증차 등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박 의원은 과거 경기연구원과 함께 부천 서부권의 남북축 교통 문제를 검토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개별 사업 단위를 넘어 인접 지역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어 접근하는 광역적인 교통 검토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특히 부천을 포함한 경기도 내 원도심 지역은 기존 교통 기반시설이 부족한 상황에서 정비사업이 추진되는 경우가 많아, 사업 완료 후 발생하는 교통 불편을 사전에 예방하는 정책적 접근이 더욱 중요하다는 분석이다.
이번 정책 연구에서는 정비사업 지역의 대중교통 현황과 주민 불편 사례를 면밀히 조사한다. 또한, 교통수요 검토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점검 기준 마련과 함께, 경기도, 시군, 경기교통공사 등 관계기관 간의 사전협의 절차를 구체화하는 방안도 모색할 예정이다.
더 나아가 정비사업 초기 단계부터 대중교통 확보 방안을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행정 절차를 검토하고, 필요하다면 관련 제도 및 조례 개선 방향까지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심의 과정에서는 연구 대상 지역 선정 기준, 주민 및 운송사업자 의견 수렴 방법, 교통영향평가와 연구과제의 범위 명확화 등 세부적인 사항도 논의될 예정이다.
박상현 의원은 "대중교통 대책은 주민들이 입주 후 불편을 겪고 나서야 뒤늦게 마련하는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정비사업 초기부터 교통수요를 면밀히 검토하고 관계기관이 함께 대안을 논의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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