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11월 3일 열린 제5회 제2차 정례회 1일 차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청의 일방적인 행정을 강하게 비판하며 교육자치와 재정 운영의 자율성 확보를 촉구했다. 최정훈 교육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주요 교육 현안에 대한 시청과 교육청 간 협의가 실질적인 성과 없이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위원장은 특히 교육청의 의견이 주요 정책 결정 과정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현실을 꼬집으며, 교육행정협의회가 일방적인 통보 창구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는 교육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충분히 담기지 못하는 문제점을 드러낸 것이다.
또한, 통합특별시에 지원되는 막대한 규모의 재정 지원과 관련하여 교육 분야에 대한 명확한 재원 배분 기준 마련이 시급함을 지적했다. 통합특별시는 연간 5조 원, 4년간 총 20조 원의 재정 지원금을 받게 되는데, 이 중 교육 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재원 배분 기준이 아직 마련되지 않은 점을 최 위원장은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교육청이 개별 사업 추진 시 시청의 판단에만 의존하는 구조가 고착화될 경우, 교육재정의 자율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이에 최 위원장은 교육청이 막연한 기대에서 벗어나 교육재정 확보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력히 주문했다.
업무 중복 문제 역시 도마 위에 올랐다. K-교육통합추진단과 기획조정실 간의 업무 중복 문제를 언급하며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것을 당부했다. 불필요한 중복을 줄여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교육행정정보시스템 통합을 위한 국비 574억 원 확보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도 확인했다. 최 위원장은 이에 대한 재원 확보 대책 마련과 함께 주요 교육사업의 추진 상황 및 개선 방안 점검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최정훈 위원장은 “교육행정 통합은 단순히 조직과 제도를 하나로 합치는 것을 넘어 학생들에게 더 나은 교육 환경을 제공하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안정적인 교육 재정 확보와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통해 통합의 성과가 교육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며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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