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김영진 의원이 인제군의 지방우대지수 권역 분류와 인구감소지역 재지정 결과에 대한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11월 3일 도의회 본관 정문 앞에서 '인구감소지역 재지정 및 지방우대지수 권역 분류 개선 촉구 건의문'을 발표하며, 강원특별자치도가 인제군을 비롯한 도내 접경·산간지역의 특수성을 면밀히 분석해 행정안전부에 적극적인 공동 대응을 주문했다.
건의문에 따르면 인제군은 2021년 말부터 2026년 9월까지 주민등록인구가 1529명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인구감소지역 재지정에서 '인구활력 지역'으로 분류됐다. 또한 지방우대지수에서도 도내 군 지역 중 유일하게 춘천, 원주, 강릉, 속초시와 동일한 2권역에 포함되는 결과를 받았다.
김 의원은 이러한 평가 결과에 대해 지역의 구조적 불이익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철도교통망 부재, 의료 및 교육시설 접근성의 제약, 군사 및 환경 중첩규제 등은 인제군이 겪고 있는 현실적인 어려움이다. 특히 인구감소지역 지정 과정에서는 군 장병 인구가 인구 통계에 미치는 영향과 같은 접경지역의 특수성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김 의원은 행정안전부에 △인제군의 권역 분류 및 인구감소지역 지정 결과 재검토 △지표별 산정 근거 및 가중치 공개와 재검증 절차 보장 △접경·산간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산정기준 개선 △기존 지원의 연속성 확보와 불합리한 지원 격차 방지를 요구했다.
김 의원은 “지역에 적용된 구체적인 산정 근거를 공개하고 평가의 적정성을 검증하여 필요한 경우 권역 재조정과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해달라”고 거듭 강조하며, 지역의 현실을 반영한 합리적인 평가와 지원 형평성 확보를 위해 강원특별자치도가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인제군뿐만 아니라 도내 유사한 어려움을 겪는 지역들의 발전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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