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교육청이 심각한 재정 위기에 직면했다. 국중범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은 11월 3일, 교육기획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교육재정 축소 시도로 인해 내년 경기교육이 파산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부와 국회에 강력한 재검토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국 위원장은 경기교육의 열악한 재정 현실을 지적했다. 전국 학생 수 비중 대비 교부금 비중이 4.5%p 낮을 뿐만 아니라, 대규모 택지개발로 학교 수가 증가하면서 재정 수요는 계속 늘고 있다는 것이다. 이미 경기교육은 재정 위기의 문턱에 서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고교 무상교육과 관련해 국 위원장은 정부의 책임 회피를 강하게 비판했다. 2019년 고3부터 시작해 2021년 전 학년으로 확대하며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그 비용을 지방에 떠넘기려 한다는 것이다. 2028년부터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상 무상교육 경비 부담 특례가 사라져 2027년 기준 6643억원에 달하는 비용이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에 전가될 위기에 놓였다.
김영희 부위원장은 노후 학교시설 개선 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 중단을 문제 삼았다. 공간재구조화사업이 교육청 재원에만 의존하게 되면서, 40년 이상 노후 학교는 2026년 483교에서 2028년 542교로 늘어나는 반면 사업 대상교는 오히려 2024년 31교에서 2026년 16교로 급감했다. 2027년부터 2028년까지 38교에 8088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학생 안전과 미래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이 사업을 국가 정책사업으로 재추진하고 국비 지원을 재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선희 부위원장은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가 올해 12월 31일 일몰되면 경기도교육청이 연간 약 4000억원의 세입 감소를 겪을 것이라고 밝혔다. 더욱이 행정안전부가 이 재원을 지방주거복지세로 전환하면서 교육재정 손실에 대한 보전 대책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주거복지 재원은 정부의 일반재원으로 해결해야 할 책무이며, 이를 교육재정에 떠넘기는 것은 책임 회피라고 비판했다.
이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는 정부와 국회에 △고교 무상교육 비용 전가 중단 및 국가 부담 비율 47.5% 의무화, △공간재구조화사업 국가 정책사업 재추진 및 국비 지원 재개, △교육재정 전용 계획 철회 및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존치를 촉구했다.
국 위원장은 교육재정이 헌법이 보장하는 교육받을 권리를 실현하는 기반이라며, 부처 간 재원 조정이나 정치적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11월 정례회에서 '고교 무상교육 국가 부담 의무화 및 노후 학교시설 국비 지원 재개 촉구 건의안' 의결을 추진해 1420만 경기도민의 뜻을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가 약속한 고교 무상교육 비용과 노후 학교시설 개선에 대한 국가 책임을 다해 줄 것을 촉구하며,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가 앞장서 경기 학생들의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국중범 위원장을 비롯해 김영희, 김선희 부위원장, 김경옥, 김영훈, 박순희, 박은경, 서혜진, 유병수, 이건한, 장승희, 정연일, 조병진, 최지원, 한운옥 의원 등 교육기획위원회 위원 전원이 참석해 교육재정 확보에 한목소리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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