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송연섭 의원이 경기도 정보화사업의 막대한 예산 집행과 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심각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구조적 개선을 촉구했다. 송 의원은 지난 11월 3일 열린 제395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좋은 서비스는 비용이 아니라 이용으로 평가받는다"며 "막대한 도민 혈세가 투입되는 정보화사업이 과연 제값을 하고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발언 취지를 밝혔다.
송 의원이 회계과 계약자료와 도·산하 공공기관의 예산 타당성 심사 내역을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경기도 정보화사업에 투입된 예산은 무려 3250억 원을 넘어섰다. 이 중 공공기관을 제외한 회계과 자료만으로도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유찰 또는 단독 응찰로 인한 수의계약 건수는 66건, 금액으로는 약 435억 원에 달했다. 송 의원은 "수의계약 자체보다 경쟁이 충분하지 않은 계약의 가격과 사업 내용이 적정한지를 더욱 엄격히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단순히 계약 방식에 대한 문제 제기를 넘어 사업의 실질적인 적정성 검증을 주문했다.
중복 투자 문제도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평생학습포털과 소방학교 교육훈련 시스템 등 4개 기관·부서가 각기 다른 이러닝 시스템을 별도로 운영하며 최근 4년간 체결한 계약 규모만 약 220억 원에 이른다. 송 의원은 "교육 대상이 다르다고 회원·수강 관리 같은 공통 기능까지 각각 만들 이유가 있느냐"며 "한 집에 부엌이 네 개 있는 격"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회계과 자료상 392건에 달하는 정보화 계약이 70여 개 부서에 분산되어 있어 사업 간 중복 투자 발생 가능성이 높고, 계약 금액의 적정성을 총괄적으로 검증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다.
실패 사례로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차세대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을 들었다. 약 49억 원에 수의계약을 맺었으나 사업 지연과 완성도 부족으로 계약이 해지되었고, 선금으로 지급된 29억 원 중 23억 원을 회수하지 못해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다. 당초 2024년 완료 예정이었던 사업 기간은 2029년으로 무려 5년이나 지연되었다.
이에 송 의원은 △산하 공공기관까지 아우르는 정보화사업 컨트롤타워 구축 및 사전 심사 강화 △기획·개발 핵심 전문인력의 내부 확보 △중복 기능 통합 및 이용자 1인당 운영비 공개 등 성과 중심의 예산 관리 체계 마련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송 의원은 "긴축은 무조건 줄이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쓰는 것"이라며 "새는 돈은 막고 필요한 곳에는 아낌없이 투자해야 한다. 이제 정보화사업은 '얼마나 들였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쓰이고 있는가'로 평가받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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