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서울시의회 최종부 의원은 3일, 서울시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도시공간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세운4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국가유산위원회의 반복적인 심의 보류와 보존 기준의 일관성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 최 의원은 국가유산청의 책임 있는 행정과 이재명 정부 차원의 실질적인 해결책 마련을 촉구했다.
세운4구역 재개발사업은 지난 2004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무려 22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착공조차 하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다. 서울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사업 지연으로 인한 누적 사업비는 약 8400억 원에 달하며, 이로 인한 누적 금융이자는 약 729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발생하는 금융이자만 약 172억 원으로, 하루에 약 4700만 원의 비용이 발생하는 심각한 상황이다.
최 의원은 "22년째 사업이 제자리걸음인데, 금융비용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며 "행정적 판단이 지연되는 동안 그 부담이 고스란히 사업시행자와 주민들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현 상황을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지난 10월 21일 국가유산위원회가 세운4구역 매장유산 보존방안 심의를 네 번째로 보류한 점을 문제 삼았다. 최초 심의가 이루어진 2024년 1월, 당시 문화재위원회는 상층 유구의 해체·보존과 하층 유구의 추가 조사를 요구한 바 있다. 같은 해 5월 국가유산청 현지조사에서는 이문과 건물지 등 일부 유적이 이전보존 대상으로 분류되었고, 이후 국가유산청의 복토 승인을 받아 발굴 현장 복토까지 완료한 상태였다.
그러나 올해 10월 국가유산위원회는 갑자기 원위치 보존 원칙과 유적 주변 공간의 역사·문화적 정체성 확보를 이유로 심의를 다시 보류했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기존 심의 의견에 따라 이전보존 조치와 복토까지 마쳤는데, 이후 원위치 보존 원칙이 제시된다면 사업시행자는 도대체 어떤 기준에 맞춰 사업을 추진해야 하느냐"며 "행정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사업의 불확실성만 커질 수밖에 없다"고 행정의 예측 불가능성을 강하게 비판했다.
최 의원은 국가유산청의 행정적 책임도 분명히 했다. 그는 "국가유산청은 과거 현지조사에서 일부 유적을 이전보존 대상으로 분류하고 복토를 승인한 만큼, 이후 심의에서 다른 보존 원칙이 제시된 경위와 판단 근거를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국가유산위원회의 전문적 판단은 존중하되, 반복적인 심의 보류로 인한 행정적 혼선을 해소하는 데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종묘 세계유산 보존 문제와 세운4구역 매장유산 심의가 사실상 연계되면서 사업 추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확인 필요성도 제기했다. 최 의원은 "종묘의 역사적 가치와 세계유산으로서의 위상은 당연히 존중하고 보호해야 한다"면서도 "문화유산 보존이 주변 지역의 개발을 무기한 제한하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 보존과 개발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국가유산을 보호할 책임이 국가에 있다면,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적 갈등과 사회적 비용을 해결할 책임 역시 국가에 있다"며 "단순히 심의를 반복적으로 보류하는 것만으로는 22년간 이어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최 의원은 "문화유산은 반드시 지켜야 하지만, 그 과정에서 시민의 재산권과 지역의 미래까지 무기한 희생시켜서는 안 된다"며 "국가유산청은 명확한 판단 근거와 구체적인 보완 방향을 제시하고, 이재명 정부는 관계기관 간 적극적인 조정에 나서 현실적인 해결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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