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재정 여건 악화를 이유로 저신용·취약계층 도민을 대상으로 한 두 개의 주요 금융지원 사업 종료를 추진하려는 경기도에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2일 소회의실에서 열린 회의에서 경기도 복지국으로부터 ‘제2기 경기도 재도전론 업무협약 종료’와 ‘경기 극저신용대출 2.0 사업 종료’ 계획을 보고받고, 이러한 결정이 취약계층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며 즉각적인 재검토와 함께 조례에 따른 정식 절차를 밟을 것을 촉구했다.
경기도는 이날 회의에서 두 사업의 종료 사유로 정부 차원의 정책서민금융 확대와 도 재정 여건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2027년 금융위원회의 ‘K-민생지킴대출’ 신규 출시와 신용회복위원회의 자체 소액금융지원 확대가 근거로 제시되었다.
하지만 위원들은 재정난을 이유로 가장 어려운 처지의 도민을 위한 사업부터 축소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채무조정 성실상환자에게 1500만원 한도로 연 2.5% 이내 금리를 지원해 온 ‘제2기 경기도 재도전론’은 올해 말 신규 대출이 중단될 예정이다. 이 사업은 2017년 첫 협약 이후 올해 9월까지 총 6만1395건, 1615억원이 지원된 바 있다. 올해에도 6355건에 184억원이 집행된 상태다. 경기도는 당사자 간 합의로 협약을 종료하고, 기존 대출은 채권관리가 끝날 때까지 신용회복위원회가 관리하며, 출연한 대출지원금 353억원 가량은 2027년부터 순차적으로 도 세입으로 반환받을 계획이다.
또한, 신용평점 하위 10% 도민에게 최대 200만원을 연 1%로 빌려주고 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을 연계했던 ‘경기 극저신용대출 2.0’ 역시 3년 계획 첫해인 올해 말 3차 사업을 끝으로 2027년부터 종료될 예정이다. 당초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년 계획으로 추진되었던 이 사업은 기존 대출 상환금을 통해 2032년까지 약 431억원을 도 세입으로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올해 상반기에는 3663명에게 47억원이 지원된 바 있다.
명성숙 의원은 “재정이 어렵다고 해서 제도권 금융에서 밀려난 도민을 위한 마지막 안전망부터 걷어내 상환금으로 도의 재정을 확보해서는 안 된다”며, 경기도가 제시한 대체 수단인 K-민생지킴대출이 신용 하위 50%를 대상으로 100만원을 연 4.5%로 빌려주는 구조임을 지적했다. 이는 연 1% 금리로 하위 10% 도민을 지원해 온 극저신용대출 2.0과는 대상과 조건에 큰 차이가 있어, 사각지대에 놓이는 도민이 없는지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규 위원장은 이번 보고가 ‘경기도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에 따른 업무협약 종료 절차를 제대로 갖추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정식으로 다시 보고할 것을 경기도에 요청했다. 김 위원장은 “수만 명의 도민이 이용해 온 사업을 종료하면서 의회에 간략한 보고로 갈음해서는 안 된다”며, 조례가 정한 절차에 따라 종료 사유, 대체 방안, 이용자 보호 대책을 담아 다시 보고할 것을 명확히 했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앞으로 경기도의 정식 보고 내용을 바탕으로 두 사업 종료가 저신용·취약계층 도민에게 미치는 영향과 구체적인 보완 대책을 면밀히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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