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영광군의회가 섬 지역의 현실을 정책에 신속하게 반영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영광군의회는 제29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관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섬종합발전계획 수립·정비 주기 단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은 변화하는 섬 지역의 현실과 주민들의 다양한 수요를 정책에 적시에 반영하고, 주민 생활과 밀접한 사업들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섬 지역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 열악한 해상교통 및 의료·복지 서비스 접근성, 노후화된 생활기반시설 등 복합적인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하지만 현행 섬종합발전계획이 10년 단위로 운영되면서 이러한 급변하는 여건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영광군의회는 장기적인 섬 발전 방향성을 유지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주민들의 실질적인 생활과 직결된 사업은 지역 실정에 맞게 유연하게 조정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토 외곽의 먼 섬은 관련 특별법에 따라 5년마다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점을 근거로, 일반 섬 지역에도 이와 유사한 유연한 계획 체계 적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영광군은 낙월도, 송이도, 안마도 등 다수의 도서 지역을 보유하고 있어 해상교통 개선, 의료 접근성 향상, 생활기반시설 확충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주민들의 요구가 실제 사업에 효과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이 절실하다는 것이 군의회 측의 설명이다.
이에 영광군의회는 정부와 국회에 △섬종합발전계획 수립·정비 주기를 현행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할 것 △지역 여건 변화에 따른 탄력적인 사업 조정을 위한 계획 변경 절차를 개선할 것 △주민 생활 밀착형 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을 확대하고 안정적인 재원 마련 방안을 강구할 것 등을 요구했다.
김관필 의원은 "섬 주민들에게 필요한 것은 거창한 장기 발전 계획뿐만 아니라 당장의 생활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이라며 "주민들의 생생한 목소리가 적시에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계획 변경 절차를 개선하고 국가 차원의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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