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서울 동대문구가 체납관리단의 소액체납자 현장 조사 과정에서 생계유지가 어려운 80대 부부를 발굴, 긴급복지와 민간 주거지원으로 연계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들 부부는 노후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으나, 적은 소득과 대출 이자 부담으로 생계 및 주거 유지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주택에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노후화로 인한 누수 위험까지 확인된 상황이었다.
동대문구 체납관리단은 단순히 세금 체납 여부만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았다. 해당 가구의 주택 보유 사실과 함께 실제 소득, 부채 현황, 건강 상태, 주거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했다. 현장에서 확인된 어려움은 즉시 복지 부서에 전달되었고, 해당 가구는 3개월간 국가형 긴급복지 지원 대상에 선정될 수 있었다. 또한, 노후 주택의 누수 문제 해결을 위해 동대문종합사회복지관의 '희망온돌사업'과 연계하여 민간 차원의 주거 지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처럼 동대문구는 공적 지원과 지역 복지 자원을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도움이 절실한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올해 8월부터 운영을 시작한 체납관리단은 100만원 미만의 소액체납자를 대상으로 현장 중심의 징수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실제 거주 여부, 경제 상황, 납부 능력 등을 면밀히 확인하며 납부를 독려하는 한편, 생계 곤란으로 세금 납부가 어려운 주민에게는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적극 안내하고 연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현재까지 체납관리단의 현장 활동을 통해 약 5천 건에 달하는 체납액, 총 6억 9000만원을 징수했다. 구는 이러한 납부 능력 중심의 징수 활동과 더불어 위기가구 발굴을 병행함으로써, 체납 현장 조사가 단순한 세금 징수를 넘어 주민들의 생활 여건을 살피는 중요한 접점으로 기능하도록 만들고 있다.
최동민 동대문구청장은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상습적으로 세금을 체납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징수할 것"이라며, "동시에 생계 곤란으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에게는 필요한 복지 지원을 신속하게 연결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체납관리단의 현장 활동이 공정한 세금 징수와 더불어 복지 사각지대 발굴이라는 두 가지 중요한 목표를 달성하는 데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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