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세종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3일차를 맞아 환경녹지국과 상하수도사업소를 대상으로 주요 사업 추진 실태를 점검했다. 위원회는 특히 산지·토석채취 관리, 지하수 관리, 위탁 운영 등 환경 분야 주요 사업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이순열 위원장은 세종보 주변 수생태계 관련 시민협의체 운영에 대해 조례의 취지에 맞게 시민과 행정이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논의할 수 있도록 꼼꼼한 챙김을 당부했다. 숲가꾸기 사업 수탁기관의 반복적인 재위탁 과정과 외부 위원 없이 진행된 성과평가의 적정성도 도마 위에 올랐다. 또한, 특정 회계법인이 3년 이상 회계감사를 반복적으로 맡는 관행을 지적하며 위탁 운영 전반의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를 촉구했다.
김학서 위원은 산지 전용 허가와 관련하여 인접 부지 분할 개발 시 배수시설 및 경사면 위험 관리가 종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음을 지적했다. 그는 허가부터 공사, 복구까지 단계별 점검 체계 마련과 전담 인력 배치, 불시 점검 강화를 통해 주민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원도시 조성사업이 기본설계 이후 중단된 점을 지적하며 사업 변경 사유와 투입 예산 활용 방안을 명확히 설명하고, 예산 낭비를 최소화할 것을 주문했다.
박란희 위원은 지하수 관리의 미흡함을 지적했다. 3년째 수질 부적합 판정이 이어지는 지하수 관측망에 대해 후속 조치가 없다면 검사의 의미가 없다고 꼬집었다. 오염원 정밀 조사와 측정망 확충 계획 구체화, 2027년 미등록 지하수 시설 전수 조사 예산 확보를 통해 관리의 기초를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빛공해 관련 용역 결과가 정책에 반영되도록 부서별 흩어진 관리 체계를 정비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민간위탁 선정 기준 사전 공개, 성과평가 위원 구성의 공정성 확보,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당부했다.
박병남 위원은 전동면 봉대리 토석채취허가지의 불법 채취와 복구 지연 경위를 따져 물으며, 복구 지연 시 안전사고 위험 증가와 예치 복구비 부족으로 인한 시민 세금 투입 가능성을 경고했다. 허가 단계부터 사업자의 재정 능력과 복구 이행 가능성을 철저히 확인해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할 것을 주문했다. 새활용센터에 대해서는 교육뿐 아니라 폐자원이 새로운 재료와 제품으로 전환되는 과정을 보여줄 수 있도록 기능 확대를 제안했다.
정연희 부위원장은 탄소중립포인트제 참여율이 저조한 점을 지적하며, 공동주택이 많은 세종시 특성을 활용한 적극적인 참여 유도와 홍보 강화, 우수 사례 참고를 주문했다. 친환경종합타운 소송과 관련해서는 불리한 결과까지 가정한 대안 마련과 주민과의 소통, 연계 지역발전사업 추진 상황 공유를 당부했다. 또한, 방대한 숲길 관리를 위해 등산 동호회, 명예 숲지킴이와의 협력을 통한 구간별 관리 체계 구축과 시민 제보, 자원봉사 연계를 제안했다.
한편, 도시환경위원회는 오는 15일 차량등록사업소, 세종도시교통공사, 세종시설관리공단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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