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김동빈 의원, “규제 완화 없는 상권 지원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세종시의회 제공)



[PEDIEN] 세종시의 상가 공실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보여주기식 지원이 아닌, 과감한 규제 완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세종시의회 김동빈 의원은 지난 12일 진행된 세종시 경제산업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역 상권 활성화 대책을 점검하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상인들이 겪는 영업상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지역 여건과 수요를 반영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먼저 시민들의 상가 이용 편의를 높이고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포켓주차'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는 시민들이 상가를 더욱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유도하여 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어 동 지역의 심각한 상가 공실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현재 상가 활용을 제약하는 용도 제한 등의 규제를 과감하게 완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지역의 특성과 다양한 수요에 맞는 상가 입점을 허용하는 유연한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전통시장 지원 정책에 대해서도 김 의원은 시설 관리 및 보수 차원을 넘어선 지원을 제언했다. 각 시장의 고유한 특성을 살린 맞춤형 마케팅 전략을 통해 방문객 유입과 소비 확대를 도모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먹거리를 활용한 마케팅 강화는 전통시장 활성화의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상권 활성화를 가로막는 규제를 완화하지 않은 채 단순히 지원금을 투입하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격"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실효성 있는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원 정책과 함께 규제 완화를 병행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세종시 집행부에 적극적인 정책 변화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