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민선 9기 출산3무 공약 이행에 박차를 가한다. 전국 최초로 추진해 온 출생기본소득 지원 사업이 2027년 하반기 국가사업으로 전환되는 동시에, '산모건강수당'을 새롭게 도입하기로 했다.
이번 정책은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전남광주를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한 산후조리 지원 강화 방안의 일환이다. 대표적인 산후조리 지원 정책인 권역별 공공산후조리원은 기존 7개소에서 10개소로 확대 운영되며, 이용료는 전액 무료화된다. 특히, 옛 전남권 22개 시군 산모 중 산후조리원 접근성이 취약한 경우를 우선 지원 대상으로 삼는다.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하지 않는 전남광주의 모든 산모에게는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산모건강수당으로 지급된다. 지원 대상은 소득 기준 없이 통합특별시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모든 산모다. 이 사업 추진을 위해 전남광주특별시는 올해 하반기부터 시군구 협의 및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사업 신설 협의를 거쳐, 조례 제정 등 사전 절차를 내년 상반기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내년 하반기부터는 공공산후조리원 무료 이용과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이 시행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방문 산후조리 서비스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역시 소득 기준을 폐지하여 모든 산모로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강은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가족정책국장은 “산모의 건강관리는 산모뿐만 아니라 신생아의 건강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며 “산후조리비 부담 완화를 통해 산모가 안심하고 산후조리를 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시책 발굴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옛 전남에서 2025년부터 광역 최초로 시범 운영했던 출생기본소득 지원 사업은 꾸준한 국가사업화 건의 끝에 정부 아동기본수당 도입 결정으로 2027년 7월부터 국비사업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이는 전남광주광역시의 출산 정책 강화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