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민선 9기 공약 실천 계획 확정… 2030년까지 9.7조원 투자 '기후경제수도' 구축

[PEDIEN] 제주특별자치도가 민선 9기 공약 실천 계획을 최종 확정하고 ‘먼저 만나는 미래, 기후경제수도 제주’ 실현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이번 계획은 2030년까지 총 9조 7576억원을 투자하여 10개 분야 100개 공약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민선 8기 공약사업 투자계획보다 2조 5946억원 증액된 규모다.

이번 공약 실천 계획은 인수위원회가 제시한 7대 전략 및 100대 정책 과제를 기반으로, 10개 분야, 100개 공약사업, 그리고 337개 세부 실천 과제로 구성되었다. 제주도는 이 중 도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12대 핵심 공약을 선정해 정책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이 12대 핵심 공약에는 임기 내 총 802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핵심 공약은 민생·안전, 기본사회·도민참여, 미래성장이라는 세 가지 축에 중점을 두고 있다. 민생·안전 분야에서는 안심 제주, 생활 속 촘촘한 안전망 구축, 제주 민생회복 333 추경예산 편성, 365 민생경제 비상상황실 운영, 제주 민생금융 안전망 구축, 바로바로 생활 119 도입 등을 추진한다. 기본사회·도민참여 분야에서는 제주형 기본사회 구축, 제주형 주민참여예산제 2.0 운영, 제주 4·3 미완을 넘어 정의로운 해결로 등을 포함한다. 미래성장 분야에서는 4대 과기원-제주연합캠퍼스 조성 및 제주과학기술원 전환 기반 마련, 바람·햇빛 이익공유 확대, 제주형 에너지 기본사회 실현, 농어가 소득 향상 및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주 1차산업 대전환, 제주 관광 인공지능 대전환 등이 담겼다.

100개 공약사업은 △도민주권 △기본사회·청년 △민생경제회복 △농수축산 △문화체육관광 △기후경제 △환경·자원 △인공지능 미래혁신 △복지·건강 △도시·생활·안전 등 10개 분야로 나뉜다. 도민주권 분야에는 제주형 주민자치회 단계적 전환, 제주 4·3 아카이브 기록관 건립 추진 등 11개 사업에 941억원이 배정된다. 기본사회·청년 분야는 제주형 청년기본소득 도입, 청년 맞춤형 주거지원 확대, 제주형 의료자치 모델 구축 등 9개 사업에 8807억원을 투자한다.

민생경제회복 분야에는 1조 원 규모의 제주 미래성장 펀드 조성, 탐나는전과 먹깨비 서비스 통합 운영 등 13개 사업에 1조 9079억원이 투입된다. 농수축산 분야는 농가 경영안정 복리 증진 및 친환경 재배 확산, 미래 수산업 대전환, 제주 신항만 건설 추진 등 14개 사업에 1조 6739억원을 투자한다. 문화체육관광 분야는 모두를 위한 스포츠 인프라 강화, 제주 관광 인공지능 대전환 등 8개 사업에 2664억원을, 기후경제 분야는 전 영역 전기화 선도 및 녹색 인프라 구축, 제주 해상풍력의 체계적 개발과 풍력 산업 전방위 육성 등 8개 사업에 1조 9790억원을 배정한다.

환경·자원 분야는 기후위기 대응 수자원 통합관리체계 강화, 자원순환 전주기 달성으로 순환경제 구축 등 5개 사업에 1조 3619억원을, 인공지능 미래혁신 분야는 제주 그린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구축, 제주형 우주·미래모빌리티 산업생태계 조성 등 10개 사업에 9047억원을 투자한다. 복지·건강 분야는 세대를 잇는 통합 돌봄 구축, 서귀포 노인질환전문센터 건립 및 노인 통합의료지원체계 구축 등 12개 사업에 4024억원을, 도시·생활·안전 분야는 ‘안심 제주, 생활 속 촘촘한 안전망 구축’, 구석구석 편리한 대중교통 등 10개 사업에 2866억원을 투자한다.

연도별 투자 계획은 △2026년 1조 1125억원 △2027년 1조 5463억원 △2028년 1조 9851억원 △2029년 2조 5572억원 △2030년 2조 5564억원이다. 임기 이후인 2031년부터는 5조 7441억원이 추가로 투입될 예정이다. 재원 조달은 국·도비 7조 9691억원을 가용 재원 범위 내에서 연차별·단계별로 배분하고, 민자·융자 등 1조 7885억원은 공공과 민간의 협업으로 확보하는 등 재원 조달 방식을 다각화하여 도의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조정되었다.

이번 계획 수립 과정에는 ‘제주특별자치도 공약실천관리조례’에 따라 지난 8월 출범한 ‘도민과 함께 공약실천위원회’가 10개 분과위원회 30차례, 운영위원회 4차례 등 총 34차례 논의를 거쳤다. 또한 9월 12일부터 10월 3일까지 19세 이상 도민 41명으로 구성된 도민배심원이 참여해 주요 공약사업을 조정하고 40여 건의 권고안을 제시했으며, 도는 이 권고안을 검토해 공약사업 추진 과정에 반영했다.

제주도는 지난 8일 도청 탐라홀에서 위성곤 지사와 김일환 공약실천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고 민선 9기 공약실천계획을 최종 확정했다. 위성곤 지사는 “이번 계획에는 말뿐인 약속이 되지 않도록 임기 내 투자계획과 과제별 이행지표를 함께 세웠다”며 “공약은 숫자나 예산의 규모가 아니라 도민의 삶을 어떻게 바꾸고 도민이 어떤 변화를 체감하는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선 9기의 지향점은 도민의 오늘을 지키고 제주의 내일을 열며 그 변화의 주인을 도민으로 세우는 것”이라며 “도민이 계신 곳으로 직접 찾아가 목소리를 듣고 문제를 함께 풀며 공약을 본격적으로 실천하겠다”고 역설했다.

김일환 공약실천위원장은 “이 계획의 가치는 공약의 숫자가 아니라 도민의 삶 속에서 얼마나 제대로 실현되느냐에 있다”며 “위원회는 공약이 계획대로 추진되는지 지속적으로 살피고 도민 입장에서 보완할 점은 없는지 꼼꼼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공약실천계획서 전달식에서는 김일환 위원장과 김지원 도민배심원 대표가 위성곤 지사에게 계획서를 전달했으며, 10개 분과위원장이 제주도 지도에 각 분야 공약 조각을 붙여 ‘먼저 만나는 미래, 기후경제수도 제주’ 비전을 완성하는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위 지사와 참석자들은 ‘도민과 함께 미래를 만나는 제주’를 외치며 공약 실천 의지를 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