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담양군이 공직자들의 자치법규 입안 실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법제 교육을 실시했다. 지난 8일 담빛누리센터 다목적실에서 열린 이번 교육에는 공직자 70여 명이 참석했으며, 법제처가 주관하는 2026년 순회 법제교육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이번 교육은 조례와 규칙 등 자치법규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입안 오류를 최소화하고, 공직자들의 법제 업무 이해도를 한층 높이며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마련됐다. 담양군은 2024년부터 올해까지 3년 연속으로 이러한 실무 중심의 법제 역량 강화 교육을 이어오고 있다.
이날 교육에는 조정필 법제처 법제교육과장이 강사로 나서 자치법규의 기본적인 구조와 입안 원칙에 대한 설명부터 시작해, 총칙 및 부칙, 본칙 작성 등 자치법규 입안의 전반적인 실무 과정을 실제 사례 중심으로 상세하게 풀어냈다.
특히 교육 현장에서 실무자들이 자주 고민하는 부분들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보조금, 기금, 위원회 설치 및 운영, 행정사무 위탁 등 담양군 행정 현장에서 빈번하게 접하는 실무적인 사안들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며 강의를 진행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교육 참가자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실제 업무에 교육 내용을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담양군 관계자는 "자치법규는 우리 군민들의 생활과 행정 업무의 근간이 되는 중요한 기준"이라며, "따라서 담당 공직자의 정확한 법제 이해와 능숙한 작성 능력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실제 업무 수행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양질의 법제 교육을 꾸준히 운영하여 자치법규의 완성도를 지속적으로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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