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도로교통위원회가 50년 이상 마륵동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제약해 온 탄약고 이전 사업 지연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정부와 국방부에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위원회는 10월 7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광주 군공항 부지에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이 추진되면서 마륵동 탄약고 이전 사업이 예상치 못한 변수를 맞고 있다고 지적했다.
마륵동 탄약고는 1975년부터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인근 주민들의 건축 및 개발 등 재산권 행사에 큰 제약을 가해왔다. 주민들의 오랜 요구에 따라 국방부는 2005년 탄약고 이전을 승인했으나, 최근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계획에 기존 탄약고 이전 예정지가 포함되면서 사업 추진에 차질이 예상된다.
기존 계획은 탄약고를 군공항 내부로 우선 이전한 뒤 군공항 전체 이전 시 다시 옮기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반도체 산단 조성 계획이 구체화되면서 기존 이전 방안의 전면 재검토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정부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최근 탄약고 이전 예정지를 포함한 63만평 부지에 2027년 상반기부터 반도체 산단 조성을 시작하고, 2028년까지 군공항 기능 이전과 전력·용수 공급체계 구축을 완료한다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도로교통위원회는 탄약고 이전 지연이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와 주민 재산권 회복뿐만 아니라, 주변 도로망 구축 등 지역 기반시설 확충에도 연쇄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탄약고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인해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금호코아루~U대회진입로 간 도로개설사업은 탄약고 이전 계획 변경에 따른 보호구역 해제 시점 불투명으로 사업 준공기한이 기존 2027년에서 2030년으로 연장된 바 있다.
이에 위원회는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과 별개로 마륵동 탄약고 이전을 차질 없이 추진할 구체적인 대안과 일정 마련 △이전 전이라도 주민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군사시설보호구역 조정·완화 방안 검토 △탄약고 이전, 보호구역 해제, 주변 도로 등 기반시설 확충을 연계한 종합적인 주민지원 대책 마련을 정부, 국방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촉구했다.
강수훈 도로교통위원장은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는 전남광주의 미래를 좌우할 국가전략사업이지만, 50년 넘게 재산권 제약과 생활 불편을 감내해 온 주민들에게 또 다른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강 위원장은 이어 “반도체 클러스터와 탄약고 이전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탄약고 이전 대책과 명확한 일정을 조속히 제시하고, 주민들의 재산권 회복과 지역 도로망 확충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도로교통위원회는 향후 정부, 국방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탄약고 이전 대책 수립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주변 도로사업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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