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의회 (대전시의회 제공)



[PEDIEN] 대전시 학교급식 단가가 최대 15% 인상될 전망이다. 허태정 대전시장이 지난 6일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내년도 학교급식비를 15% 선까지 인상하도록 주문하면서, 그동안 전국 최하위 수준으로 지적받아 온 대전의 급식 단가가 큰 폭으로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번 시장의 결정은 지난 9월 29일 대전시의회 최지연 의원과 최대성 의원이 공동 개최한 ‘학교 무상급식비 지원단가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이후 일주일 만에 나온 것으로, 현장의 문제의식이 시정에 반영되기 시작했다는 평가다.

정책토론회는 전국 최하위 수준인 대전 학교급식 단가의 실태를 알리고 인상 필요성을 공론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당시 토론회에는 현장 영양교사와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해 급식 단가 현실화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대전시교육청이 추산한 바에 따르면, 만약 대전시가 급식비를 15% 인상할 경우 2027년 기준 전국 순위는 현재 16위에서 6위권으로 껑충 뛰어오르게 된다. 2026년 평균 단가에 15%를 적용하면 4494원으로, 올해보다 583원이 오르는 셈이다.

내년도 무상급식 식품비 총사업비는 1130억원으로 올해보다 119억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시와 교육청은 각각 50%씩인 565억원을 분담할 계획이다.

이번 인상 결정은 초·중·고등학생뿐만 아니라 유치원 급식 단가에도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2026년 상반기 기준 공립유치원 급식 단가는 2837원, 사립유치원은 3490원이었으나, 15% 인상 시 각각 3275원과 4020원으로 오를 것으로 예측된다.

그동안 대전의 급식 단가 인상률은 물가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했다. 2025년 3.1%, 2026년 1.5%에 그친 인상률은 2년 연속 물가상승률의 절반 수준에 머물렀다. 2026년 전국 평균 인상률과는 6.2%p 차이가 나며, 대전의 평균 식품비 단가는 전국 평균보다 302원 낮았다.

최지연 의원은 “아이들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시장님의 결단을 환영한다”며 “이번 인상 주문이 교육행정협의회 안건 통과와 예산 편성까지 차질 없이 이어지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밝혔다. 이어 “단가 인상과 함께 대규모 학교의 단가 차등 문제 등 구조적인 제도 개선도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대성 의원은 “시와 교육청이 재정 분담 줄다리기를 멈추고 정책적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는데, 시장님이 15% 인상을 직접 주문하신 것은 매우 의미 있는 변화”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제 공은 예산 협의로 넘어갔다”며 “시와 교육청이 인상률을 조속히 확정해 내년 예산에 온전히 반영되도록 의회에서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