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장성해 의원이 통합특별시의 자치권 확대와 함께 의회의 실질적인 참여 및 견제 기능 강화의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장 의원은 지난 6일 열린 백승주 균형발전부시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그는 중앙정부의 권한이 통합특별시로 이양되는 것만이 지방분권의 완성은 아니라고 지적하며, 지역 내부에서의 권한 배분과 주민 대의기관인 의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장 의원은 통합특별시의 중장기 발전 방향을 결정하는 기본계획 수립 절차에 주목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법에 따르면, 기본계획에는 각종 개발사업, 투자재원 조달, 연도별 투자계획, 광역시설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다.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변경·폐지 시 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에 대해 백승주 후보자는 기본계획 수립 초기 단계부터 의회와 충분히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하지만 장 의원은 '협의'와 '권한'은 다른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집행부가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과 의회가 정책 결정 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하고 견제할 수 있는 것은 명확히 구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장 의원은 백 후보자가 집행부와 의회 간 견제와 균형을 어떤 원칙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인사청문회의 핵심 검증 지점으로 제시했다. 통합특별시의 자율성이 확대되는 만큼, 그 과정과 결과를 투명하게 점검하고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될 때 통합의 진정한 의미가 실현될 수 있다고 그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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