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김미연 의원이 지방도와 지방하천 정비 예산 확보, 그리고 통합 이후 지역 간 균형 발전 대책 마련을 강력히 주문했다.
김 의원은 6일 열린 백승주 균형발전부시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현재 추진 중인 지방도 사업에 약 1조 5천억원에 달하는 잔여 사업비가 남아있음을 지적했다. 백 후보자가 사업 적기 준공을 위해 연간 2천억원 이상이 필요하다고 밝힌 상황에서, 최근 3년 평균 지방도 예산이 약 1662억원에 그친 점을 들어 구체적인 재원 확보 방안을 물었다. 그는 교통이 불편한 지역과 섬 주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예산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지방하천 정비율 격차 문제도 도마 위에 올렸다. 구 전남 지역의 지방하천 정비율은 38.5%로, 구 광주 지역의 86.9%에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하천 정비가 주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다는 점을 들어 재해 위험이 높은 곳부터 우선 정비해야 하며, 구 전남 지역의 낮은 정비율을 언제까지 어느 수준으로 높일 것인지 구체적인 목표 제시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백승주 후보자는 내년 재정 여건이 녹록지 않아 지방도와 지방하천에 각각 2천억원씩 예산을 배정하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다만, 미래대응기금과 지방정부 통합지원기금 활용 가능성을 검토해 재원을 최대한 확보하고, 재해 위험 지역부터 집중 투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한, 지방하천의 국가하천 승격과 국비 지원 확대를 위해 중앙부처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통합 이후 기존 사업 조정 방향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김 의원은 중복되거나 효과가 낮은 사업은 정비하되, 지역 간 격차를 줄이는 사업은 오히려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업 축소·폐지 시 경제성뿐 아니라 주민 수혜, 지역 균형 발전, 기본적 생활 서비스 제공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특정 지역에 불이익이 집중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백 후보자는 경제적 타당성만으로 사업을 판단할 수 없으며, 정책적 필요성과 주민 편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지역별 교육, 의료, 돌봄, 문화 등 생활 서비스 격차 실태를 조사해 균형 있는 투자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통합으로 행정 규모가 커졌다고 해서 주민이 받는 행정서비스가 줄어들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경제적 성과도 중요하지만, 지역 균형과 주민의 삶, 특히 안전을 우선하는 균형 발전 정책 추진을 당부하며 청문회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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