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대한민국 최대 인공호수인 소양호의 내수면 어업이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다. 잦은 수위·수온 변화, 외래어종과 민물가마우지의 피해, 최근 발생한 붕어류 집단 폐사 등 악재가 겹치면서 어업인의 생계와 소양호 수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김영진 의원이 소양호 친환경 내수면 양식산업 육성을 제안하며 새로운 돌파구를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6일 열린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제34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소양호 친환경 내수면 양식산업 육성”을 제안하며, 현재 ‘잡는 어업’에 머물러 있는 소양호 어업의 패러다임을 ‘기르는 어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1989년 맑은 물 공급 정책 시행 이후 상수원보호구역 내 어획 및 양식 행위 금지, 상수원호소에서의 가두리식 양식장 설치 면허 금지 등 강력한 규제로 인해 자연 어족자원에만 의존해왔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어업생산동향조사 통계에 따르면 강원자치도 내수면 어로 생산량은 2020년 847톤에서 2025년 456톤으로 약 46% 감소하며 자연 자원 의존 방식의 명확한 한계를 드러냈다. 반면 양식 생산량은 같은 기간 약 3.9% 감소에 그쳐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다.
이에 김영진 의원은 환경 오염을 방지하면서 계획적인 생산이 가능한 ‘친환경 기르는 어업’으로의 전환을 강조하며, 소양호 친환경 양식산업 육성을 위한 두 가지 정책 방안을 제시했다.
첫 번째 제안은 친환경 양식장 구축과 객관적인 수질 검증을 병행하여 수질 오염 우려를 해소하고 고부가가치 내수면 어업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 및 관계 기관과의 공동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두 번째 제안은 강원특별법 특례에 ‘친환경 양식 규제자유구역’ 지정을 반영하는 것이다. 엄격한 친환경 기준을 준수하는 사업자에 한해 한시적·단계적으로 규제 완화를 적용하고, 명확한 환경 관리 가이드라인 수립을 통해 상수원 규제의 한계를 극복하자는 것이다.
김 의원은 “수질 보전과 어업인의 생계는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라며, 첨단 기술과 철저한 환경 관리를 전제로 한다면 소양호 보전과 지역 어업인의 소득 창출이 동시에 가능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소양호가 사람과 자연, 어업과 관광이 선순환하는 대한민국 내수면 어업의 새로운 선도 모델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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