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김강헌 의원이 백승주 균형발전부시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통합 이전 광주시의 채무 처리 원칙과 통합 이후 농어촌 예산 보호 대책을 중심으로 재정 형평성 확보를 위한 명확한 기준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지난 6일 열린 청문회에서 "전남·광주 통합은 단순히 두 지방정부의 조직과 재정을 합치는 것을 넘어, 서로 다른 재정 여건을 가진 두 지역이 하나의 공동체로 새롭게 출발하는 과정"이라며 통합 이후 재정의 형평성과 책임성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통합 이전 발생한 채무가 별다른 원칙 없이 통합특별시 전체의 공동 부담으로 전환될 경우, 종전 전남지역의 재원이 기존 채무 상환에 투입될 수 있다"며, 이는 통합의 취지와 재정 형평성 측면에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채무 상환 부담이 세출 구조조정으로 이어져 농축수산업, 의료, 교통, 복지, 생활SOC 등 농산어촌 주민들의 삶과 직결된 사업이 위축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지원하는 통합 재정 인센티브 역시 과거 채무를 메우는 데 소진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성장 동력과 균형 발전을 위해 활용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백승주 후보자는 과거 전남과 광주의 재정을 분리해 운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광주의 높은 채무가 통합특별시 재정에 부담을 주는 것은 사실이라고 답했다. 그는 농수산 분야 예산 비중이 줄어들지 않도록 하고, 중장기적인 채무 관리 계획을 통해 추가적인 채무 증가를 억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통합 이후에도 농수산 예산은 축소되거나 위축돼서는 절대 안 된다"며, 앞으로 통합 전후의 농수산 예산 규모와 비중을 면밀히 살펴 농어업과 농산어촌 지역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기관 이전과 농어촌 기본소득과 관련해서는 중앙정부와의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해 공공기관 유치 전략을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재정 여건이 열악한 시·군이 농어촌 기본소득을 실제 시행할 수 있도록 국비 지원 확대와 지방비 부담 완화를 정부에 적극 건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마지막으로 "통합의 성패는 어느 한 지역의 희생이 아니라, 전남과 광주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재정 구조를 만드는 데 달려 있다"며, 특히 농어촌과 농수축산업이 채무 부담과 재정 구조조정의 희생양이 되지 않도록 균형발전부시장이 명확한 원칙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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