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재정 비상' 상황 속 5,465억 삭감… 민생 필수 사업 지킨다

[PEDIEN] 경기도가 심각한 재정 위기 상황을 공식 선포하고, 불요불급한 예산 5,465억원을 삭감하는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정두석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19일 기자회견을 통해 42조 2,420억원 규모의 2026년 제2회 추경예산안을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은 '민생 추경'에 집중하며, 취약계층 생계·돌봄, 저출산 대응, 도민 안전, 복지·의료 사업 등 민생 필수 사업을 지키는 데 예산 확보의 초점을 맞췄다.

경기도는 부동산 거래 위축으로 인한 지방세 세수 결손 예상, 누적된 채무 부담, 기금 소진 등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민생과 안전만큼은 지켜내야 한다는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지시에 따라 이번 추경을 편성했다.

정 실장은 "도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도민의 삶과 직결되는 필수 민생사업을 지키기 위해 전면적인 세출 구조조정을 추진했다"며 "한정된 재원을 꼭 필요한 사업에 우선 배분해 재정 비상상황에 대응하고자 한다"고 편성 배경을 설명했다.

이를 위해 도는 행사성·일회성 사업, 유사·중복 사업 등을 조정하고 사업 규모와 추진 시기를 전면 재검토하는 등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총 5,465억원을 감액했다. 주요 감액 사업으로는 선관위 위탁금, 국지도 건설 보상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등이 포함됐다.

또한, 재정 비상 상황에 대한 책임 있는 자세로 사무관리비 등 행정운영경비 222억원, 3급 이상 고위공직자 업무추진비 4억원을 삭감했다. 불요불급한 국외 출장 및 연수도 중단하는 등 최소화했다. 경기도의회 역시 도의원 및 의회사무처 국외여비 14억원, 인건비 9억원 등을 자체 삭감하며 세출 구조조정에 동참했다.

이렇게 확보한 재원으로 도는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했던 민생사업에 2,464억원을 우선 편성했다. △노인 장기요양 시설·재가급여 △도교육청 급식비 지원 △농어민기회소득 △청년기본소득 △결식아동 급식지원 등이 주요 사업이다.

저출산 위기 대응 및 필수 복지·의료 사업에는 총 863억원이 투입된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등 출산·양육 부담 완화와 복지 공백 최소화를 위한 사업이 포함됐다. △의료급여 △국가예방접종 등 필수 의료사업 예산도 편성했다.

집행 시급성이 높은 철도·도로 SOC 사업에는 총 298억원을 편성했다. 연내 준공 예정이거나 토지 보상 재결 등 올해 반드시 집행이 필요한 사업을 선별했다.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안성 공도-양성 도로 확·포장공사 △화성 우정-향남 도로 확·포장공사 등이 반영되었다.

경기도의 2회 추경예산안은 9월 1일부터 18일까지 열리는 경기도의회 제393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경기도는 심의 과정에서 도의회와 긴밀히 협의하고 예산안이 확정되면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정 실장은 "민생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은 최대한 지켜내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실시했다"며 "민생경제 회복과 취약계층 지원, 도민의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한정된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