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연천군이 정부의 기본사회 국정 방향에 발맞춰 자체적인 '연천다움' 기본사회 모델 구체화에 나섰다. 지난 6일 군청 상황실에서 열린 '연천군 기본사회 ‘연천다움’정책 발굴 용역' 중간보고회는 이러한 군의 추진 전략을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였다.
이날 보고회에는 김덕현 군수를 비롯한 군 관계자와 용역 기관인 사단법인 기본사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송종운 정책연구소장은 연천군이 기본사회의 핵심 축인 기본소득 분야에서 이미 선도적인 경험을 축적했다고 평가했다.
연천군은 수도권 유일의 기본소득 시행 지역으로, 2026년부터 모든 군민에게 월 15만원의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할 예정이다. 이 사업 시행 첫해인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연천군 인구는 약 2,000명 증가했으며, 지역 내 업체 역시 크게 늘어나는 성과를 보였다.
또한, 돌봄, 의료, 교통 등 기본서비스를 아우르는 둘째 축과 사회적 경제 활성화라는 셋째 축 역시 연천ON돌봄, 수요응답형 교통 똑버스, 연천형 햇빛소득마을 추진 등의 사업을 통해 이미 시작된 것으로 진단됐다. 정책연구소는 신규 사업 발굴보다는 기존 사업의 확장을 제언했다.
특히 이번 용역에서 주목할 점은 연천군 예산 1876개 사업을 기본사회 8개 영역으로 전수 분류했다는 것이다. 이는 연천군 예산을 기본사회 관점에서 분석한 첫 시도로, 향후 성과지표 및 예산 편성에 중요한 기준 자료로 활용될 전망이다.
정책연구소는 2026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 활용 범위가 확대되는 점을 고려, 면 단위 생활 서비스 거점 조성, 로컬푸드 및 사회연대경제를 통한 지역 내 재지출 인프라 구축 등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과 연계한 17개 사업을 제시했다.
김덕현 군수는 사업 개수 확대보다는 사업 성과를 보는 방식 자체의 변화를 강조했다. 그는 "군민이 가장 필요로 하는 복지, 의료, 교육 분야에서 시범사업을 정해 집행률이 아닌 군민 만족도를 확인하는 것부터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연천군이 기본사회 정책 추진에 있어 실질적인 군민 체감도를 최우선 가치로 삼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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