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당진시가 2026년 시행될 규제개선 과제 55건을 최종적으로 발굴했다. 이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시민들이 일상에서 겪는 불편을 해소하며, 미래 신산업 성장을 저해하는 요소를 선제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조치다.
지난 5일, 성만제 당진시 부시장 주재로 열린 2026년 규제개선 과제 발굴 보고회에서는 각 부서장이 참석해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쳤다. 이 자리에서 중앙부처 법령 개선 건의 50건과 자치법규 개선 5건이 최종 확정됐다.
당진시는 이번에 발굴된 과제들에 대해 행정 규제로서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중앙부처에 적극적으로 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다. 특히 자치법규와 관련된 사항은 자체 정비 계획을 수립해 신속하게 개선 절차를 밟아나갈 방침이다.
이러한 노력은 이미 가시적인 성과로 나타나고 있다. 당진시는 최근 충청남도 주관 규제혁신 시군 추진실적 평가에서 2025년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또한 2025년 위임사무 시군평가 규제개선 분야에서도 전 지표에서 '탁월' 등급을 획득하며 규제혁신 분야에서의 역량을 입증했다.
성만제 부시장은 "불합리한 규제는 시민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고 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하며,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개선이 필요한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시대 변화와 현실에 맞지 않는 낡은 규제를 끊임없이 점검하고 개선하여, 더 큰 당진, 거침없는 도약을 위한 규제혁신 행정을 이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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