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이행도 의원이 청년 농업인의 든든한 출발선이 되어야 할 후계농 육성자금 부족 문제 해결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은 영농 경력 10년 미만의 청년 농업인에게 세대당 최대 5억원까지 연 1.5%의 저금리로 지원되는 핵심 정책금융이다. 하지만 기존 선정자의 연장 승인과 신규 배정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예산 부족이 겹쳐, 정작 영농 자금이 절실한 후계농들이 제때 지원받지 못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지난 8월 5일 영암지역 후계농 현장을 직접 찾은 이 의원은 이들의 피해 사례와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다음 날인 6일에는 통합특별시 농수산본부로부터 육성자금 배정 현황과 미배정 해소 방안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특히 영암지역의 경우, 올해 후계농 신규 배정 인원이 상반기 1명, 하반기 6명에 불과해 지원이 매우 제한적인 상황임이 확인됐다.
하반기 전남광주지역 후계농 육성자금은 신청 규모만 330명, 974억원에 달했지만, 실제 배정된 금액은 219명, 515억원으로 신청액의 절반가량에 그쳤다. 이로 인해 111명의 후계농이 적기 영농에 차질을 빚게 된 것이다.
이행도 의원은 앞서 제2회 임시회 업무보고에서도 이 문제를 지적하며, 선발 규모에 걸맞은 예산 확보와 안정적인 자금 지원 체계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그는 "선발만 해놓고 자금을 제때 지원하지 못하면 후계농의 영농 계획은 물론, 정책에 대한 신뢰까지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통합특별시는 미배정 인원에 대한 추가 배정과 제도 개선 방안을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 중이며, 오는 8월 7일 시도 영상회의를 통해 향후 추진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 의원은 "영암지역 등 배정 규모가 부족한 곳의 지원을 확대하고 신규 신청자도 적기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서둘러야 한다"며, "후계농이 안심하고 영농에 전념할 수 있는 안정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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