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대통령의 국군사관학교 창설 신속 추진 지시에 대해 경북 영천시가 세 번째 공식 입장을 내고 신중한 접근을 요구했다. 기존 육군3사관학교의 기능 약화 우려와 함께 정부의 계획 수립 과정에 지역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영천시는 앞선 두 차례 입장을 통해 국군사관학교 창설은 충분한 연구와 국민적 공론화가 선행돼야 하며, 육군3사관학교의 역할이 축소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해 왔다. 이번 대통령 지시로 국군사관학교 창설 논의가 본격화되자, 영천시는 정부의 국방 교육 개혁 방향을 존중하면서도 육군3사관학교와 영천의 역할을 정부 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현실적인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영천시는 군 개혁의 방향, 즉 육·해·공군 및 해병대 간 장벽을 낮추고 합동성을 강화하며 AI·드론·유무인 복합체계 등 미래전에 대비한 장교 양성이라는 정부 정책 방향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또한 특정 출신이 군 지휘부를 과도하게 점유하는 구조 개선과 능력·성과 중심의 군 인사체계 구축이라는 대통령의 문제의식에도 뜻을 같이했다. 다만, 사관학교 통합만으로는 군 인사 구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므로 선발, 교육, 진급, 보직 관리 전반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가장 큰 쟁점은 육군3사관학교에 미칠 영향이다. 다양한 경로의 인재를 선발해 장교로 양성하며 군 장교단의 다양성을 뒷받침해 온 육군3사관학교는 새로운 장교 양성 체계 도입 시 모집, 교육과정, 임무, 시설 운영 등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영천시는 국방부가 국군사관학교 세부 계획을 확정하기 전에 육군3사관학교에 미치는 영향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학교의 장기적인 역할과 발전 방향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불필요한 지역사회 불안을 막기 위해서라도 통합 대상과 범위, 추진 일정, 기존 사관학교별 기능 조정 방향을 조속히 공개할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영천시는 국군사관학교의 영천 설치를 기정사실화하거나 대규모 유치운동을 벌이기보다는, 우선 국방부가 추진하는 공청회와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 영천시, 경상북도, 육군3사관학교 소재 지역의 의견이 공식적으로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단일 지역 설치뿐만 아니라 기존 사관학교 시설을 활용한 분산형 교육체계, 학년별·과정별 공동 교육, 미래전 특화 교육기관의 지역별 배치 등 다양한 운영 방식 검토를 제안했다. 육군3사관학교의 교육·훈련 기반을 활용한 합동 기본교육이나 미래전 특화 교육 기능의 영천 배치 가능성도 열어두었으나, 실제 활용 가능한 시설, 부지, 사업비 등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영천시는 국군사관학교 창설과 관련해 정부와 국방부에 네 가지 사항을 공식 요청했다. 첫째, 통합 대상과 범위, 교육과정, 입지 결정 방식, 단계별 추진 일정을 국민에게 구체적으로 공개할 것. 둘째, 육군3사관학교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중장기 발전 방안을 함께 마련할 것. 셋째, 국방부 공청회와 세부 계획 수립 과정에 영천시와 경상북도의 참여를 보장하고 지역 의견을 수렴할 것. 넷째, 본교 입지와 별도로 합동 교육 및 미래전 특화 교육 기능을 육군3사관학교와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다.
영천시는 향후 국방부에 공청회 참여와 정책 협의를 공식 요청하고, 경상북도 및 지역 정치권과 대응 방향을 협의할 계획이다.
육군3사관학교의 기존 기능과 주변 여건을 분석해 연계 가능한 기능을 정리한 후 정부에 건의서를 제출할 방침이다.
김병삼 영천시장은 “대통령이 제시한 군 교육 개혁 방향에는 공감하지만, 제도 개편 과정에서 육군3사관학교의 역할과 영천 지역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며 “결론을 정해놓고 유치 경쟁을 벌일 때가 아니라, 투명한 계획 수립 과정에 영천시가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국군사관학교 창설이 대한민국의 군 합동성과 전문성을 높이는 실질적인 개혁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하며, 정부가 육군3사관학교와 영천시를 공식적인 정책 협의 대상으로 포함해 줄 것을 재차 요청했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