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사상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국민적 공분을 샀던 선거관리위원회의 근본적인 개혁을 위한 정책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다. 국민의힘 이만희 국회의원은 지난 7월 23일, 국민 참정권 침해 방지를 목표로 선관위 구조 개혁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앞서 지난 6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일부 지역 투표소의 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해 유권자들이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는 선관위의 부실한 선거 관리 능력에 대한 비판 여론을 증폭시켰고, 전면적인 개혁 요구로 이어졌다.
이만희 의원은 21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시절부터 선관위의 고위직 자녀 특혜 채용 의혹과 허술한 보안 시스템 문제 등을 지적하며 내부의 부실과 폐쇄성을 파헤치는 데 앞장서 왔다. 이번 사태를 통해 선관위의 총체적인 난국이 드러났다고 진단한 이 의원은, 제도 개선을 넘어 조직 구조 자체에 대한 강력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이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이 부여한 신성한 독립성을 바탕으로 공정 선거와 민주주의 수호라는 막중한 의무를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몇 년간 드러난 행태로 국민적 신뢰에 큰 상처를 남겼다”며 깊은 우려를 표했다.
국민의힘 이만희, 김미애 의원이 공동 주최한 이번 토론회에는 정점식 원내대표, 김기현 의원을 비롯해 박대출, 성일종, 강대식, 김은혜, 김형동, 박수영 의원 등 다수의 국회의원과 전문가들이 참여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선거관리위원회 구조 개혁 및 선거관리제도 개선 방안’을 주제로 발제에 나선 문상부 전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은 중앙 및 지역 선관위 상근 위원장제 도입, 강력한 법정 합의제 기구인 감사위원회 구축을 제안했다. 또한, 현장 관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부실한 읍·면·동 선관위를 폐지하고 투표소별 책임 법정기구를 신설하는 방안을 제시해 주목받았다.
이어진 토론에서 정재황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고, 성중탁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허석재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등이 패널로 참여해 중앙선관위 구성 방식 변경, 인력 구조 개선 등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이만희 의원은 토론회를 마무리하며 “독립성이라는 방패 뒤에 숨은 무책임과 폐쇄적 지배구조를 쇄신하지 않고는 내부 부패와 무능의 고리를 끊을 수 없다”며, “제도적 독립성은 보장하되 권한 독점을 막고 내부를 상시 감시할 수 있는 거버넌스의 다원화와 구조적 민주성을 반드시 확보하겠다”고 다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이 실제 제도 개선과 입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회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하며, 앞으로도 국민 기본권 보호와 민주주의 수호에 앞장설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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