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임대차 계약이 끝나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건물 반환 문제로 갈등을 겪는 임대인과 임차인들의 고민이 담긴 사례들이 한 권의 책으로 나왔다. 서울시는 시민들이 상가건물 임대차 과정에서 자주 겪는 분쟁 사례 82가지를 모아 '시민이 빨리 자주 찾는 상가임대차 상담사례 82선'이라는 이름의 전자책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례집은 지난 2년간 서울시 상가임대차 상담센터에 접수된 실제 상담 데이터를 분석해 제작됐다. 시민들의 반복적인 질문과 유사 사례들을 취합하고, 가장 관심이 높은 핵심 쟁점들을 중심으로 82개의 문답을 엄선했다. 이는 상가건물 임대차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필요한 정보를 쉽고 빠르게 얻도록 돕기 위함이다.
전자책은 '갈등 현장-갈등 해법-해결 지혜'라는 체계적인 구성으로, 독자들이 실제 상황에 적용하기 쉽도록 구성했다. 실제로 민생경제안심센터 누리집 상담 사례 조회 현황을 보면,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의 계약 해지 통보 가능 여부나 공용 배관 누수 발생 시 책임 소재 등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차임·보증금·계약갱신요구권, 권리금, 하자·수선·안전, 원상회복·명도, 관리비 등 상가임대차 관련 주요 분쟁 사례들이 상세히 담겼다.
서울시는 상가임대차 상담을 전화, 방문, 온라인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제공한다. 온라인 상담은 시민이 작성한 내용을 상담위원, AI 점검 담당 공무원이 3중으로 검토한 후 서울시 민생경제안심센터 누리집에 공개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상담으로 해결이 어려운 경우, 조정신청 대행 서비스나 전화 알선조정, 현장 외관조사 등을 통해 서울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절차로 연계하여 소송 전 합의를 지원하고 있다.
서울시 소상공인정책과장은 "상가임대차 분쟁은 계약 내용과 현장 상황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분쟁 발생 전에 유사 사례를 미리 살펴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사례집이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실질적인 길잡이가 되어 불필요한 분쟁을 줄이고 소상공인이 안심하고 영업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해당 전자책은 서울시 민생경제안심센터 누리집 자료실에서 누구나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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