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복지거버넌스



[PEDIEN] 경기도가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돌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낸다. 경기복지재단은 지난 5월 20일 경기도인재개발원에서 'AI 복지 거버넌스 제4차 세미나'를 열고, '보건복지부 AI 돌봄 기술 전주기 지원 방안'을 주제로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했다.

이번 세미나는 급증하는 돌봄 수요와 감소하는 인력이라는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AI 돌봄 정책의 나아갈 길을 조망하는 자리였다. 참석자들은 AI 기술이 돌봄 현장의 종사자를 대체하는 것이 아닌, 업무를 보완하고 돌봄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활용되어야 한다는 점에 뜻을 같이했다.

발제자로 나선 서민수 복지돌봄인공지능정책과장은 2030년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층 진입으로 돌봄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라 전망하며, AI·IoT·로보틱스 등 과학기술을 활용한 돌봄 서비스 혁신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AI 돌봄 서비스 혁신모델 마련 △현장 수요 기반 돌봄 기술 개발·확산 지원 △법·제도 정비 및 현장 디지털 역량 강화라는 세 가지 핵심 축을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통합 돌봄을 위한 AI 기술의 현안과 발전 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한상필 소장은 복지 분야의 산업진흥적 마인드 함양을 기대하며, 통합 플랫폼에서 수집된 데이터의 개방을 통해 더 나은 서비스 모델 발굴이 가능하다고 제언했다. 박성준 부연구위원은 AI 도입의 궁극적인 목표가 기술이 수요자에게 직접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종사자가 행정 업무 부담에서 벗어나 주민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있다고 강조하며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것'이 AI의 핵심임을 피력했다.

경기복지재단 이용빈 대표이사는 대한민국이 AI 강국으로서 전 세계 복지 모델을 선도할 잠재력이 있음을 시사했다. 그는 현장 실무자가 AI를 활용해 에이전트를 만들고, 이 데이터가 보안이 확보된 클라우드 환경에서 안전하게 공유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의 적극적인 인프라 지원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는 AI 돌봄 정책이 단순한 기술 도입을 넘어, 사람 중심의 따뜻한 돌봄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는 전망을 가능하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