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다가오는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대호 위원장이 인공지능과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가짜뉴스 확산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하며 공정선거 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을 강조했다.
황 위원장은 "AI가 만든 가짜뉴스나 딥페이크 영상이 유권자의 눈과 귀를 왜곡하는 순간, 공정선거와 민주주의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AI·딥페이크 가짜뉴스 없는 공정선거 원칙을 확립하는 동시에, 학생들의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 강화에 경기도가 앞장서야 한다"고 역설했다.
최근 기술 발전으로 누구나 정치인 발언을 조작한 영상과 사진을 짧은 시간 안에 생성해 유포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이러한 AI 활용 조직적 허위조작정보 유포는 중앙 정부뿐만 아니라 광역·기초자치단체, 교육청, 의회 등 모든 기관이 공동으로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할 만큼 민주주의에 구조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는 것이 황 위원장의 분석이다.
정부 역시 행정안전부 장관 주재로 '범정부 허위·가짜뉴스 대응 협의체'를 구성하고 선거일까지 매주 회의를 열기로 하는 등 범정부 차원의 공조 체계를 본격 가동하며 허위 정보 확산 차단에 나서고 있다. 황 위원장은 이를 '중요한 첫걸음'으로 평가하면서도, 제도적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궁극적으로는 유권자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짜뉴스를 분별해낼 수 있는 디지털 시민성, 즉 리터러시를 갖출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학생들의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은 향후 공정선거 원칙을 지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어막이 될 것이라고 보았다. 선거 때만 반짝하는 일회성 교육으로는 AI·딥페이크 가짜뉴스를 이겨낼 수 없다는 것이 그의 판단이다.
이에 황 위원장은 전국 최대 청소년 인구와 문화콘텐츠 산업 기반을 갖춘 경기도가 초·중·고 정규 교육과정, 방과후학교, 공공도서관 및 생활 SOC를 연계하는 '경기형 디지털 시민성·리터러시 교육 모델'을 과감하게 설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황 위원장은 남은 임기 동안 관련 상임위와 협력하여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경기도의 대표적인 교육·문화 정책으로 자리매김하게 하고, AI·딥페이크 가짜뉴스에 흔들리지 않는 건강한 민주주의 문화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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