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서울 강남구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생활회복지원단'을 통해 출범 3개월 만에 단순 체납액만으로는 드러나지 않던 숨은 위기가구 232명을 발굴했다고 밝혔다. 이 중 49명은 복지 지원으로 연결되는 성과를 거뒀다.
생활회복지원단은 생계형 체납자를 단순히 세금 징수 대상이 아닌, 회복 지원이 필요한 주민으로 바라보는 데서 출발했다. 기존의 사후 관리 방식에서 벗어나, 체납자가 체납처분 중지를 신청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적극적인 발굴을 가능하게 했다. 또한 세무, 복지, 보건을 아우르는 통합 실태조사를 통해 실질적인 지원으로 이어지도록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이 자체 개발한 AI 기반 체납 보조 프로그램 '체납이음'이 현장 지원의 핵심 역할을 했다. 이 프로그램은 체납자료와 복지, 건강, 신용 관련 정보를 통합 관리하며 대상자 선별과 체계적인 사후 관리를 지원한다.
구는 법인을 제외한 체납자 3만 7571명을 대상으로 사회보장자료, 건강보험자료, 신용정보 등을 다층적으로 대조하는 정밀 분석을 진행했다. 1차 분석에서 5184명을 추려낸 뒤, 거주 형태와 부양가족 등 변수를 적용해 2452명으로 범위를 좁혔다. 최종적으로 신용정보와 연락 가능 여부를 확인해 232명을 실태조사 대상으로 확정했다. 이는 체납액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려운 생계 위기 가구를 정확히 찾아낸 결과다.
실제 지원 방식의 변화도 뚜렷했다. 거동이 불편한 A씨의 경우, 기존에는 세무, 복지, 보건 담당자가 각각 따로 방문해야 했지만, 생활회복지원단은 세무 담당자, 복지 공무원, 방문 간호사가 한 번에 방문해 필요한 절차를 일괄 처리했다. A씨는 상담 후 치료 의지를 보이며 그동안 거부했던 복지 지원도 받아들이기로 했다.
충남 산간 지역 컨테이너에 홀로 거주하던 B씨 역시 빅데이터 분석과 현장 조사를 통해 발굴됐다. 체납액 85만원으로 기존 방식에서는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 있었지만, 반려견 6마리를 돌봐야 해 거주지를 떠나기 어려운 상황임을 파악했다. 합동조사반은 청소 지원과 사회보장급여 신청을 안내했고, B씨는 이를 받아들이며 회복 의지를 보였다.
16년 넘게 사업 실패로 인한 체납액을 분할 납부하던 C씨는 무릎 부상으로 근로 능력을 잃어 어려움을 겪었다. 강남구는 C씨의 거주지를 찾아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20년 넘은 압류 차량에 대한 체납처분 중지 절차와 함께 사회보장급여 연계를 제공했다. C씨는 "막막했던 미래가 막막하지 않게 느껴진다"며 감사를 표했다.
사업 실패 후 해외에 머물다 귀국한 D씨는 본인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체납 사실을 뒤늦게 확인했다. 무직·무소득 상태에서 어머니 간병까지 맡은 복합 위기 상황에 놓였던 D씨는 "강남구에서 지원하는 회복의 대표 사례가 되고 싶다"며 강남구로 주소를 옮겼다. 구는 체납처분을 보류하고 기초생활수급, 긴급복지, 주거급여, 일자리 연계 등 단계적 회복 경로를 설계했다.
생활회복지원단의 핵심은 한 번의 방문으로 여러 지원을 연결하는 '원스톱' 서비스다. 체납자가 요청하면 세무, 복지 담당 공무원, 방문 간호사가 함께 방문해 반복적인 설명 부담을 줄였다. 행정기관 역시 중복 방문을 줄이고 조사 결과와 지원 이력을 '체납이음' 관리대장에 기록해 담당자가 바뀌어도 지원이 단절되지 않도록 했다.
출범 후 3개월간 복지 연계를 신청한 인원은 49명으로, 이 중 36명은 기존 복지망 밖에 있던 사각지대 가구로 확인되어 신규 사회보장급여 신청 절차를 밟고 있다. 체납처분 중지 및 압류해제 조치 건수도 2025년 146건에서 2026년 상반기 840건으로 약 5.7배 증가했다. 이는 빅데이터 분석과 현장 중심 조사를 결합해 징수보다 회복을 우선한 결과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세금을 내고 싶어도 당장 생계가 무너져 어려움을 겪는 구민에게는 독촉보다 다시 일어설 길이 먼저 필요하다”며 “신청, 조사, 복지·보건 연계가 한 번에 이어지는 체계로 생계형 체납자의 회복을 끝까지 돕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