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전국 3899개의 지하 또는 2층 이상 경로당 중 3201곳에 승강기가 설치되지 않아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의 경로당 접근성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경로당 승강기 설치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특히 2층 경로당의 승강기 미설치율은 88%에 달했으며, 지하 경로당 76%, 3층 이상 경로당 37%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941개소로 가장 많았고, 서울 491개소, 경남 328개소, 부산 306개소 등이 뒤를 이었다.
이처럼 승강기 없는 경로당은 어르신들이 계단을 오르내리기 어렵게 만들어 경로당 이용에 큰 제약을 주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층 이상 경로당을 1층으로 이전하거나 승강기를 설치하도록 하는 지침을 마련하고, 2017년에는 관련 법 개정안까지 발의되었으나 9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020년 이후 인천, 대전, 울산 등 전국 각지에서 경로당 승강기 설치 요청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었지만, 건축물 구조, 소유권 문제, 예산 부족 등 복합적인 이유로 설치가 지연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박용갑 의원은 어르신들의 경로당 접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경로당 설치 시 접근성을 고려하고, 1층이 아닌 곳에 설치할 경우 승강기 등 편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일정 규모 이상의 노인복지시설에 이동 보조기기 보관·충전 시설을 갖추고, 경로당 개·보수 예산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되었다.
박용갑 의원은 "경로당은 어르신들의 중요한 사회 교류 공간이므로 누구나 제약 없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며, "승강기 설치가 권고사항에 머물러 있어 10곳 중 8곳에 승강기가 없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법 개정을 통해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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