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대전 유성구청에서 30년 이상 지방세 실무에 몸담아 온 김홍권 팀장이 취득세 판례를 체계적으로 분석한 실무 서적을 출간했다.
올해 퇴직을 앞둔 김 팀장은 최근 ‘취득세 판례분석’이라는 제목의 책을 선보였다. 이 책은 2024년 6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대법원까지 올라간 취득세 판례 63건을 심층 분석한 내용을 담고 있다.
단순히 판례 결과를 나열하는 기존의 해설서와는 차별화된다. 김 팀장은 독자가 스스로 판례의 결론에 도달할 수 있도록 ‘분석의 틀’과 ‘방법론’을 제시하는 데 집중했다. 그는 “물고기를 잡아주는 책이 아니라, 잡는 방법을 알려주는 책”이라며 판례를 암기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분석하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책의 머리말에서 김 팀장은 “실무에서는 단순 지식보다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중요하다”며, 이 책이 취득세 쟁송을 분석하고 접근하는 모델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김 팀장은 집필 과정에서 질병으로 인한 삶의 전환과 신앙적 경험을 녹여냈다고 전했다. 그는 “이 책은 30년 실무와 평생의 경험이 응집된 결과물”이라고 말했다.
AI 시대와 관련해서도 그는 “지식은 검색으로 얻을 수 있지만, 그 결과가 맞는지 판단하는 능력은 별개”라며, 판례 분석 틀을 익힌 사람만이 AI 결과를 검증하고 실무에 활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취득세 판례분석’은 복잡한 사실관계를 단순화하고 핵심 쟁점 중심으로 재구성하여 실무 활용성과 학습 효율성을 동시에 높였다는 평가를 받는다. 주요 독자층으로는 지방세 공무원, 세무사, 회계사, 조세소송 실무자, 변호사, 세무시험 수험생 등이 꼽힌다.
김 팀장은 이 책을 통해 취득세가 보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세제로 운영되기를 바란다는 소망을 밝혔다. 그는 대전시 세무직 7급 수석 합격, 30년 지방세 실무 경력, 세무사 자격, 지방세 박사 학위 등 지방세 분야의 깊이 있는 전문성을 갖춘 인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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