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국회 본회의에서 장애인체육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재외동포의 정책 접근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 두 건이 나란히 통과되었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그동안 국내 법령에 혼용되어 오던 '장애인올림픽대회' 명칭을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공식 명칭인 '패럴림픽대회'로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제패럴림픽위원회가 1989년 설립 이후 일관되게 '패럴림픽'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왔음에도 국내 법률에는 '장애인올림픽대회'라는 명칭이 남아 있어 국제 스포츠 규범과의 정합성 문제와 개념 혼선이 지적되어 왔다. 이번 개정으로 1988 서울패럴림픽의 역사적 의미를 법률에 반영하고,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사업 범위에도 제8회 서울패럴림픽을 추가하게 된다.
김 의원은 이번 법 개정이 장애인체육의 위상을 높이고 비장애인체육과의 균형 발전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통과된 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외동포들이 거주 국가와 세대에 따라 상이한 정책 정보 접근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앞으로 재외동포 정책 추진 과정에서 온라인과 다국어 방식의 안내 및 정보 제공이 법적 근거를 갖게 된다.
그동안 재외동포 사회에서는 언어 장벽과 정보 접근성의 문제로 인해 정부 정책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특히 차세대 동포 사회를 중심으로 디지털 기반의 정책 전달 체계 개선 요구가 커지는 상황이었다.
이번 개정으로 재외동포청장은 온라인·다국어 기반 안내 및 정보 제공이 가능해져 재외동포의 정책 접근성과 실효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성원 의원은 “제도의 문턱과 언어의 장벽이 남아 있는 우리 사회에서 이번 법안들이 국제 기준에 맞는 포용적 사회로 나아가는 중요한 발걸음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 삶의 불편과 사각지대를 세심하게 살피며 누구도 뒤처지지 않는 사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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