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혼합주택단지 제도 개선 토론회'가 분양 주택과 임대 주택이 함께 있는 단지 내 임차인들의 고질적인 차별 문제를 진단하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모색했다.
국회의원들과 주거 정책 전문가들은 임차인을 단순한 거주자가 아닌 '공동체의 주권자'로 인정하며 관리 운영 참여를 보장할 입법 대안 마련에 뜻을 모았다.
이번 토론회는 4월 29일 조정식, 복기왕, 윤종군, 이연희, 정준호 국회의원 5인의 주관으로 국토교통부, SH, LH, GH의 후원 아래 진행됐다.
안태준 의원은 개회사에서 "소셜 믹스 모델이 외형적 통합을 이루었지만, 관리 운영의 실상은 여전히 이분법적"이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임차인들이 임대사업자와 '협의'만 가능할 뿐 의사결정 과정에서 소외되어 갈등과 차별을 겪는 현실을 지적하며 제도 개선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첫 발제자로 나선 오정석 SH 도시연구위원은 서울시 혼합주택단지에서 발생하는 갈등 실태를 구체적으로 발표했다.
용역 업체 선정 계약, 시설물 사용 및 금액, 잡수입 사용 등 관리 사항 전반에 걸친 불균형을 꼬집었다.
그는 생활권과 관련된 관리 사항을 구분해 '혼합주택단지대표회의'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 주요 결정을 내릴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 은난순 가톨릭대학교 교수는 혼합주택 관련 규정 및 현장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임대사업자의 권한 위임 근거를 마련해 '공동주택대표회의'를 제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임차인의 의사결정 참여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책임 및 의무사항을 명확히 해 형평성을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2부 패널 토론에서는 최재혁 LH 주택단지관리팀장, 정진 GH 건설임대시설 부장, 한영화 변호사, 김희란 서초네이처힐 3단지 임차인 대표, 김영아 국토교통부 주택건설운영과장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이들은 혼합주택단지의 현황을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발제 내용에 대한 평가와 함께 현실적인 대안들을 논의했다.
토론회를 마무리하며 안태준 의원은 "아파트는 자산이기 이전에 사람이 사는 공간"이라며 "'누가 집을 소유했는가'가 아니라 '누가 이곳에 살고 있는가'가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이날 논의된 다양한 고견을 모아 '차별 없는 아파트, 갈등 없는 공동체'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혀, 향후 입법 추진에 대한 기대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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