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대전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28일 회의를 열고 2026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결했다. 총 3조 691억 5689만 1천 원 규모의 이번 추경은 기정예산 대비 5.3%인 1550억 3422만 8천 원이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동전쟁 여파로 인한 유가 상승과 물가 불안 등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정부 추경의 후속 조치로 편성됐다. 학교 운영 필수경비 보완, 취약계층 학생 지원, 학생 맞춤형 지원 강화, 교육시설 환경 개선 등 주요 사업들이 이번 예산안에 포함됐다.
그러나 예결특위는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대전시교육청의 예산 편성 및 집행 방식에 대해 강도 높은 질타를 쏟아냈다. 위원들은 교육청이 당초 사업계획을 자의적으로 변경하고, 예산 의결 전 행정행위를 하는 등 여러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재경 예결특위 위원장은 “이번 추경안은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정부 추경의 후속 조치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그는 “본예산 심사 시 지적사항이 미반영되는 사례가 확인된 바, 향후 교육청 예산 편성 시 이를 반드시 반영·개선하도록 주문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또한 의결된 추경안이 철저한 사전 검토와 준비를 통해 당초 계획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박주화 부위원장은 인건비 예산을 추경 편성 시 가급적 최소화할 방안을 강구하고, 예산 설명자료 작성 시 산출기초 등을 간결하고 정확하게 기재해 심의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요청했다.
정명국 의원은 예산 편성 시기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예산이 필요한 시점에 맞춰 편성할 것을 요구했다. 그는 특히 학교 흡연예방사업과 관련해 학생들과 직접적으로 연계된 방식으로 홍보를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병철 의원은 기초학력 향상 지원 사업이 본예산 편성 심사 당시 계획과 달리 임의로 변경돼 추진된 점을 지적했다. 그는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개선을 주문했으며, 학교급식 기구 확충뿐만 아니라 급식이 원활하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한영 의원 역시 이번 추경예산 편성 과정에서 본예산 심사 시 지적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점을 비판했다. 그는 심사 당시 형식적인 답변이 아닌 실질적인 반영을 강조했다.
아울러 사립돌봄전담유치원 운영과 관련해서는 돌봄 원아 수 구간별 예산지원 과정에서의 부조리 방지를 위해 원아 수 구간을 보다 세분화해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요구했다. 이번 대전시의회 예결특위의 의결은 교육청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지속적인 감시와 개선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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