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이병숙 의원이 최근 경기도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빚내기 추경’ 관행에 단호히 제동을 걸었다.
이 의원은 지방채 발행이 남발되고 있다며 도민의 부담을 줄이고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합리적인 자구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병숙 의원은 지난 2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에서 국비 매칭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경기도 자체 신규 사업이나 30% 이상 대폭 증액된 사업까지 지방채로 충당하는 것에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사안 하나하나는 꼭 필요해 보일지라도, 지방채 발행 사유에서는 벗어나는 것들이 아주 많다"고 지적하며 집행부의 면밀한 재검토를 주문했다.
이어 28일 농업기술원 심사에서는 청사 유지 관리비와 공공요금 부족분까지 지방채로 메우려는 집행부의 안일한 태도를 질타했다.
이 의원은 "지방채까지 발행해 가며 엘리베이터 보수나 감리비 등을 감당해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단순히 예산이 부족하다고 빚을 낼 것이 아니라, 다른 예산 항목에서 전용하는 등의 자구책부터 찾아야 한다는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이미 계약이 체결되어 예산 전용이 어렵다는 집행부의 답변에는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며 철저한 후속 확인을 예고했다.
이병숙 의원은 "예산 부족을 이유로 손쉽게 지방채에 의존하는 행정 편의주의는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도민의 빚으로 치르는 추경인 만큼, 단 한 푼의 예산도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앞으로도 검증을 게을리하지 않겠다"고 밝히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감시 의지를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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