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계일 의원이 지난 28일 열린 경기도의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경기 극저신용대출 2.0' 사업의 불투명한 예산 운용과 부실한 사후 관리 문제를 강력하게 지적했다.
안 의원은 본예산과 추경 예산을 합쳐 총 60억원 규모로 보이는 이 사업이 실제로는 기존 대출 상환금 약 90억원이 의회 통제 없이 재투입되면서 단기간에 약 150억원 수준까지 확대됐다고 밝혔다.
이는 “불과 몇 달 사이에 60억원짜리 사업이 150억원 규모로 불투명하게 불어나는 것은 의회의 예산 심의 권한을 무력화하는 꼼수”라며 도정의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이와 함께 안 의원은 해당 사업의 부실한 사후 관리 문제도 함께 짚었다. 과거 대출자 중 약 30%가 연락 두절된 사례를 언급하며 허술한 관리를 비판했다.
그는 연 1% 초저금리에 최장 10년의 상환 기간을 제공하는 파격적인 혜택에도 불구하고, 정작 경제적 자립을 이끌어낼 촘촘한 채권 및 사후 관리 시스템은 방치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달체계의 구조적 한계도 도마 위에 올랐다. 안 의원은 문화재단 보증 후 금융기관이 대출을 실행하는 타 지자체와 달리, 경기도는 비영리 수행기관이 대출 접수부터 심사, 실행, 전산까지 모두 독점하는 '기형적 전달체계'의 불투명성을 꼬집었다.
이에 전문 금융기관 연계 방식으로의 전면 개편을 촉구했다. 안 의원은 “선한 의도로 시작한 정책이라도 과정이 불투명하고 결과가 부실하다면 그것은 실패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경기도의 '경기 극저신용대출 2.0' 사업은 신용평점 하위 10%에 해당하는 만 19세 이상 도민에게 1인당 최대 200만원을 연 1%의 저금리로 최장 10년까지 대출해주는 서민금융 안전망 정책이다.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취약계층의 불법 사금융 유입을 막고 긴급 생활자금 지원을 통해 경제적 재기를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하지만 과거 사업 진행 과정에서 낮은 상환율과 일부 대출자의 연락 두절, 도덕적 해이 유발 우려 등으로 인해 실효성 및 사후관리 부실에 대한 문제 제기가 지속적으로 이어져 왔다.
안 의원은 도민의 소중한 혈세가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집행부의 편법적인 예산 편성을 근절하고 투명한 사후 관리 체계를 세우는 데 앞으로도 의회 차원의 감시와 견제를 늦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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