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김영민 의원이 경기도의 1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예산 편성 명분과 실제 사업 내용 간의 심각한 괴리를 지적했다. 27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김 의원은 집행부가 내세운 ‘중동 전쟁 여파로 인한 고유가·고환율 등 경제 위기 대응’이라는 편성 명분이 무색하게, 민생과 무관한 사업들이 다수 포함됐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특히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의 ‘국가유산 방제 시설’ 예산을 지목하며 집행부의 논리적 허점을 파고들었다. 그는 “환율이 오르고 전쟁이 났다고 해서 방제 시설을 하는 것이냐”고 따져 물으며, 방제 시설은 상시적인 안전 예산으로 추경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한, 서민 경제가 어렵다며 지원금을 주면서도 지방채까지 발행해 소액 체납자들을 압박하는 것은 명백한 모순이라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일자리 창출’ 명분으로 제시된 4개월짜리 한시적 인력 고용에 대해서도 실효성이 없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예산 집행의 투명성 문제도 제기됐다. 김 의원은 결산 전 순세계잉여금을 추경에 사용하는 관행을 지적하며, 지난 10년간의 집행 사례를 파악해 보고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김영민 의원은 “지방채까지 발행하며 편성하는 어려운 시기의 추경인 만큼, 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곳에 예산이 쓰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명분과 사업의 선후가 바뀐 예산 편성은 도민들의 공감을 얻기 어렵다고 강조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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