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부위원장이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인 김선영 의원이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경기도 복지국과 보건건강국을 상대로 긴급 현안 간담회를 열었다.
김 의원은 이 자리에서 집행부의 부실한 사업 관리와 행정 오류, 그리고 안일한 행정 타성을 강하게 질타하며 주요 민생 예산의 쟁점을 면밀히 점검했다.
먼저 진행된 복지국 보고에서는 '경기 극저신용대출' 사업의 사후 관리 부실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김선영 의원은 어려운 도민에게 긴급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연체율 관리나 회수 대책 등 핵심적인 사후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행정의 성실성이 결여된 예산 집행은 결국 도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예산을 기계적으로 집행할 것이 아니라 정확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는 사업의 지속 가능성마저 위협할 수 있다는 경고로 풀이된다.
이어 보건건강국 보고에서는 상임위원회에서 90억 원 이상 대폭 삭감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문제가 불거졌다. 김 의원은 집행부의 수요 예측 실패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특히 시군의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이라는 정책 변화를 예산 추계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막대한 미지급금이 발생한 점을 꼬집으며 "이는 행정의 명백한 실책"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원칙 없는 예산 운용 관행을 타파하고 행정의 정확성을 기하라"고 촉구하며 철저한 개선을 요구했다.
이번 간담회는 중요한 민생 예산이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점을 명확히 드러냈다. 김선영 의원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집행부의 책임 있는 자세와 정확한 행정 처리를 재차 강조했다.
앞으로 이어질 예산 심사 과정에서 김 의원의 지적이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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