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대구시가 '2030 대구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전면 개편하고 4월 30일 최종 고시했다. 이는 기존 정비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고 도시 여건 변화와 생활권 중심의 도시 정책 흐름을 반영한 결과다.
특히 군위군 편입으로 확장된 도시공간구조와 '5분 동네', '생활권 기반 계획' 등 새로운 도시정비 패러다임을 적극 수용했다. 시는 이번 개편을 통해 대가구 단위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주거지 정비·관리 기반을 마련한다는 목표다.
새롭게 변경되는 정비기본계획의 핵심은 '대구형 주거생활권계획'의 전면 도입이다. 기존에는 정비구역 내 주거환경 개선에 국한됐던 사업이 이제는 도시 전체를 아우르는 대가구 단위 종합 정비 체계로 개편된다.
또한 5년마다 일괄적으로 정비예정구역을 지정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주민이 원할 경우 언제든지 정비사업을 제안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는 주민 참여를 강화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개발을 유도하려는 취지다.
대구시는 도시 전역을 55개 주거생활권으로 세분화하고, 인구, 안전, 교통, 공공서비스 등 생활 여건을 종합적으로 분석했다. 이를 다시 137개 대가구 단위로 나눠 주택 노후도와 기반시설 수준 등을 진단해 지역별 정비 필요성과 시급성을 파악했다.
생활권계획 도입으로 주민들은 정비예정구역 지정 없이도 사전 타당성 검토를 통해 사업의 적정성을 직접 판단할 수 있게 됐다. 이는 무분별한 정비구역 제안을 사전에 방지하고, 지역 여건과 주거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계획 수립을 가능하게 할 전망이다.
사업의 예측 가능성과 객관성이 높아져 정비사업 추진이 더욱 체계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도 개선해 공공기여 항목을 확대했다.
공공보행통로, 공개공지, 노외주차장, 역사·문화 보전 등 공공성을 높이는 항목을 중심으로 실효성을 강화했다. 아울러 주민이 직접 평가하는 '주거정비지수'를 도입, 동의율과 노후도 등을 반영한 점수에 따라 기준 용적률을 차등 적용함으로써 정비 시급성이 높은 지역의 개발을 우선적으로 유도할 계획이다.
허주영 대구광역시 도시주택국장은 "이번 정비기본계획 변경은 기존 정비예정구역지정 중심에서 대구형 주거생활권계획 중심의 도시정비 체계로 전환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환경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변경된 계획과 '주거생활권 종합도'는 고시 이후 대구시 홈페이지 등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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