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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DMZ 생태평화관광 활성화 연구 최종 보고회 개최
경기도의회 DMZ생태평화관광 연구회가 DMZ와 배후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연구회는 접경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역 맞춤형 생태관광 전략을 도출하고, 지역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논의했다.이번 연구는 DMZ와 배후지를 공동 자산으로 간주하고, 지속가능한 관광 개발, 주민 참여 기반의 협력 거버넌스 체계 구축, 배후지 경제 활성화 전략 등을 목표로 진행됐다.연구회는 고양, 김포, 연천, 파주 등 접경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실시하여 DMZ의 미래 방향과 지역별 생태관광 수요를 파악했다.주민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DMZ와 배후지를 연계한 관광 상품 개발과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연구를 통해 도출된 다양한 주민 의견과 제안된 조례는 향후 DMZ 보존 및 활성화 정책에 반영될 예정이다.연구회는 관광 개발이 지역사회와 함께 추진되어 배후지 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지역 산업구조 다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후속 논의를 지속할 것을 밝혔다.용역 수행기관은 지역 공유자산 관리에 있어 주민 참여, 숙의, 공공성 강화를 강조하며, DMZ 접경지역의 생태, 문화, 역사 자산을 공동 자원으로 활용하고 관리하기 위한 제도화 필요성을 제기했다.또한, DMZ와 같이 규제가 큰 지역에서는 다층적 거버넌스 모델 구축을 통해 비정치적, 생태 중심의 공동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연구회는 앞으로도 DMZ 생태·평화 현장 체험 프로그램 운영, DMZ 토론회 개최, 강원도 접경지역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DMZ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
대전시의회, 2026년 예산안 심사서 산업 정책 '날카로운' 질의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28일,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본예산안 심사에서 대전시 산업 정책 전반에 대한 날카로운 질의를 쏟아냈다.특히 대전산업단지 스마트주차장 조성 사업 지연, 소상공인 지원 정책의 실효성, 기업 유치 협력관 제도 축소 등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김영삼 부위원장은 대전산업단지 스마트주차장 조성 공사의 낮은 공정률을 지적하며 관리 부실 책임을 추궁했다. 6년 사업 중 4년이 지난 현재 공정률이 20%대에 머무르는 상황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며, 추가 사업비 발생 가능성까지 면밀히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박주화 의원은 영세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사업의 정책 설계 미흡을 지적했다. 연 매출 기준 확대에 따른 지원 대상 확대 효과 분석과 함께, 현금성 지원 위주의 정책에서 벗어나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사업 비중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김선광 의원은 기업유치 협력관 제도 축소와 실적 감소 문제를 제기했다. 전문성이 요구되는 업무임에도 무급 인력이 상당수 운영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투자 유치 예산 감액은 정책 방향과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제도 전반의 재정비를 촉구했다.방진영 의원은 미래전략산업실 소관 국가공모사업들이 시비 부담 증가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학·연구기관이 수행기관임에도 시가 매칭비를 부담하는 구조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하며, 예산 부서와의 충분한 협의를 거칠 것을 강조했다.이번 예산 심의를 통해 대전시의 산업 정책 전반에 대한 개선 요구가 잇따르면서, 향후 대전시의 정책 변화에 귀추가 주목된다. -
경기도의회, 2025년도 제4회 디지털 의정위원회 개최 AI 기반 디지털 의정 체계 본격 추진… '26년 정보화 주요사업 논의
경기도의회는 11월 28일 11시, 중회의실 1에서 「2025년도 제4회 디지털 의정위원회」를 개최하고 2026년 경기도의회 정보화 주요사업 및 AI 기반 디지털 의정 추진계획을 논의했다.이날 회의에는 김호겸 디지털 의정위원장, 문승호 부위원장, 권혁성 위원, 정주환 위원, 김여섭 위원 등 내·외부 위원 총 7명의 디지털 의정위원이 참석했다.이번 위원회는 지난 10월 「경기도의회 디지털 의정 조례」가 전부 개정된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공식 회의로, 기존 정보화위원회가 디지털 의정위원회로 명칭과 역할이 확대된 후 개최하는 첫 정례 회의다.의회의 디지털 전환 전략을 실제 사업으로 구체화하는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3개 안건이 보고됐다.△의정정보화 종합계획 결과에 따른 AI 의정플랫폼 구축 계획, △경기도의회 블록체인 기반 모바일 의정지원 서비스 추진 계획, △의회 홈페이지 챗봇 ‘소원AI’구축 완료 보고 및 시연으로 진행됐다.AI 의정플랫폼 구축 계획은 원스톱 의안처리, 자료요구서 자동 작성, 회의 영상 실시간 자막 처리, 직원 대상 AI 어시스턴트 등 의원·직원 모두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기능을 포함하고 있다.블록체인 기반 모바일 의정지원 서비스는 모바일 의원 신분증, 증명서 발급, 출입인증, 민원·일정 통합관리 등 의정활동의 이동성과 편의성을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최근 구축을 완료한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챗봇 ‘소원AI’시연도 진행됐다.소원AI는 의회 회의록과 홈페이지 정보를 기반으로 24시간 자동 응답 기능을 제공해 도민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민원 응대의 효율성을 개선하는 데 활용될 예정이다.김호겸 위원장은 “올해는 의정정보화 종합계획을 수립하며 디지털 전환의 기본 방향을 마련한 기간이었다”라며 “내년부터는 실행을 통해 성과를 만들어가는 단계로 본격 진입한다”고 밝혔다.이어 “AI 의정플랫폼 구축, 모바일 의정지원 서비스, 챗봇 소원AI 운영은 의원 개개인의 의정활동 방식과 도민의 의회 이용 환경을 함께 변화시키는 핵심 사업”이라며 “급변하는 기술 환경 속에서 경기도의회가 전국 지방의회의 선도모델로 자리잡기 위해 지속적인 점검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한편, 경기도의회는 이번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2026년 정보화 예산 및 세부 추진계획을 확정하고, 모바일 서비스 등 디지털 의정 인프라 구축을 순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윤태길 경기도의원, 김동연 지사 '약자 예산 삭감'에 맹공
윤태길 경기도의회 의원이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민생 예산 삭감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윤 의원은 도의회 로비에서 김 지사의 예산 삭감에 반대하며 단식 투쟁 중인 백현종 국민의힘 대표를 찾아 연대 의사를 밝히며 이같이 말했다.윤 의원은 김 지사의 예산 정책이 재정 건전성을 명분으로 도민을 희생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특히 취약 계층을 위한 예산 삭감은 도정 실패라고 비판했다.그는 어르신 돌봄, 장애인 지원, 아동·청소년 복지 등 필수적인 예산이 삭감된 점을 문제 삼았다.윤 의원은 경기도 집행부의 행정사무감사 거부 사태를 언급하며 도정의 기본 원칙이 지켜지지 않아 도민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그는 민생 예산 회복이 도정이 책임져야 할 유일한 과제라고 강조했다.특히 예결위원으로서 민생 예산 원상 복구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윤 의원은 도민의 일상을 지키는 예산을 지켜내는 것이 도민을 위한 정치이며, 경기도가 바로 서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
인천시의회, 국악 진흥 조례안 통과…전통문화 부흥 신호탄
인천시의회가 인천 국악의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을 내디뎠다. 유경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국악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를 통과하며, 인천 국악의 보전과 계승, 그리고 국악문화산업 활성화의 기반을 마련했다.이번 조례안은 '국악진흥법' 시행에 발맞춰 인천 지역 국악의 체계적인 발전과 지원을 목표로 한다. 유경희 의원은 조례 제안 배경에 대해 “인천의 국악을 보전하고 지역 국악문화산업의 기반을 체계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조례안은 국악진흥 시행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근거 마련, 국악 관련 사업 추진, 국악단체의 육성 및 지원, 전문기관 위탁 근거 마련 등 국악 생태계 조성과 진흥을 위한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인천시는 국악의 저변을 확대하고 시민들이 더욱 폭넓게 국악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유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인천의 국악문화가 더욱 활성화되고 시민들이 다양한 문화 향유 기회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 통과가 인천 국악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인천시민의 문화적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할 것으로 전망된다. -
김완규 경기도의원, 김동연 지사 복지 예산 삭감에 맹비난
김완규 경기도의회 의원이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내년도 예산 편성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김 의원은 김 지사의 예산 편성이 '도민의 삶을 벼랑 끝으로 미는 폭정'이라고 규정하며, 복지 예산 삭감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경기도의회 로비에서 진행된 단식 투쟁 현장에서 김 의원은 피켓 문구를 인용, 김 지사가 '도민의 절규'를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삭감된 예산이 특정 정파의 이익이 아닌, 취약 계층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임을 강조하며, 도지사의 치적 사업을 위해 복지 예산을 희생시키는 행태를 비판했다.김 의원은 김 지사가 도민의 삶을 외면한 채 정치적 이익만을 추구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예산 삭감이 도민의 삶을 인질로 잡는 '정치 폭력'과 같다고 주장하며, 김 지사의 행정을 강하게 비판했다.최근 논란이 된 도지사 비서실장의 행정사무감사 거부 사태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비서실장의 감사 거부를 '권력의 오만'으로 규정하며, 도정이 의회를 무시하고 견제받지 않으려는 위험한 시도라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예산 심의가 종료될 때까지 김동연 지사의 정책에 맞서 싸울 것을 다짐하며, 복지 예산은 협상 대상이 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도민의 생존권이 걸린 문제인 만큼, 어떠한 타협도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미아2 재정비촉진구역, 15년 기다림 끝에 4003세대 주거단지로 변모
서울 강북구 미아2 재정비촉진구역이 15년간의 긴 표류를 마치고 4003세대 규모의 주거단지로 탈바꿈할 전망이다.지난 27일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는 미아2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을 수정 가결하며 사업 정상화의 발판을 마련했다. 이는 서울 동북권 균형발전의 중요한 거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미아2구역은 미아사거리역과 삼양사거리역 인근의 역세권으로, 서울시 '규제 철폐 1호' 사업장으로 지정되어 행정 지원과 인허가 간소화가 추진되어 왔다.그러나 교육시설 이전, 공공시설 재배치, 조합 내부 갈등 등으로 사업이 장기간 정체되면서 주민들의 기대감이 낮아졌었다.이번에 통과된 변경안은 2025년 7월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기준 개선'과 법적 상한용적률 특례를 적용, 사업성과 공공성을 동시에 높인 것이 특징이다.용도지역 및 용적률 상향, 최고 45층 규모, 세대수 확대 등이 주요 내용이다.특히 '미리내집'을 포함한 임대주택 709세대가 확보되어 주거 취약계층과 청년, 신혼부부 등 다양한 계층의 주거 수요를 충족할 수 있게 됐다.또한 사회복지시설과 동주민센터 복합청사, 서울시민대학 캠퍼스, 평생학습관, 건강센터 등 공공시설 확충을 통해 단순 주거 공간을 넘어 교육과 문화, 생활이 어우러진 '미니 신도시'급 복합 정비 사업으로 거듭날 기반을 마련했다.이용균 서울시의원은 이번 정비계획 변경을 환영하며, 도시정비법 개정에 따른 '정비사업 통합심의'를 통해 건축, 교통, 환경, 교육 등 각종 영향평가를 일괄적으로 처리, 행정 절차를 단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 의원은 서울시와 강북구가 통합심의부터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까지 전 과정을 신속하게 지원하여 주민들이 하루빨리 새 보금자리에 입주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더불어 강북구가 서울 동북권의 중심으로서 주거, 교육, 문화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과 갈등 조정에 힘쓸 것을 약속했다. -
장윤정 경기도의원,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특별보좌역 청년특보 임명
장윤정 경기도의회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특별보좌역 청년특보로 임명됐다.장 의원은 세대 간 갈등 해소와 현장 중심의 정책 개발을 통해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겠다고 밝혔다.이번 임명에 대해 당 안팎에서는 장 의원이 청년 정치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실력과 경험을 갖춘 인물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장 의원은 앞으로 청년 정책 어젠다 발굴, 교육, 돌봄, 디지털 안전, 정치 참여 분야 자문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특히 청년 세대와 당 지도부 간의 소통을 강화하고, 현장 기반의 정책 검증 및 보좌 기능을 수행하며 당의 청년 정책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것으로 기대된다.장 의원은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으로 활동하며 교육 현장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바탕으로 청년 세대를 위한 정책 개발에 힘쓸 계획이다. -
이서영 도의원, 청소년 디지털 중독 해법은 '자율 조절 능력' 강조
경기도의회 이서영 도의원이 주최한 '청소년 디지털 중독 해소를 위한 맞춤형 정책 방안 모색' 토론회가 27일 개최됐다. 토론회에서는 청소년들이 디지털 환경에서 스스로를 조절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 방향이 논의되었다.이번 토론회는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주관한 '2025 경기교육 정책토론회'의 일환으로, 심각해지는 청소년 디지털 중독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책을 찾기 위해 마련되었다.이서영 도의원은 토론회 좌장으로서, 디지털 중독 문제 해결을 위해 교육, 가정, 지역사회의 공동 대응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줄이는 것 이상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며, 의회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홍정은 충북대학교 박사는 주제 발표를 통해 청소년 디지털 과의존 실태조사 결과를 제시하며, 스마트폰, SNS, 숏폼, 스트리밍 서비스 의존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분석했다. 그는 중독 유형별 특성과 학업 스트레스, 관계 단절, 가정환경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발달단계별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학교-가정-지역사회 통합 지원체계 구축, 예방 중심 모델 도입 및 유형별 맞춤형 개입 프로그램 확대 등의 정책 과제를 제안했다.토론자들은 디지털 중독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김해선 경기도교육청 장학관은 디지털 시민교육 체계화와 중독 위험군 조기 발견 및 상담 시스템 강화를 강조했으며, 김자영 경기도교육연구원 센터장은 데이터 기반 순환체계 구축을 통해 학생의 디지털 시민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창섭 경기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 팀장은 분산된 디지털 관련 서비스를 통합 관리할 전담 기관 설립을 제안했고, 구자송 장안고 학부모는 스마트폰 통제 방식에서 벗어나 '함께 사용하는 법'을 알려주는 참여 기반 디지털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토론회 참석자들은 단순한 사용 제한이나 규제 강화가 아닌, 청소년 스스로 디지털 활용을 조절하고 책임감 있게 사용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주는 방향으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논의된 과제들은 향후 경기도의 디지털 중독 대응 정책에 반영되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이서영 도의원은 토론회에서 논의된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청소년들이 건강한 디지털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학교, 가정,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청소년 디지털 중독 해소 맞춤형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이선구 위원장, 경기복지 거버넌스 토론회 참석…협력만이 답
이선구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이 28일 라마다프라자수원에서 열린 ‘2025년 경기복지거버넌스 성과공유 및 정책토론회’에 참석하여 경기도 복지 정책 발전을 위한 거버넌스 기반 협력 강화를 강조했다.이번 토론회는 제5기 경기복지거버넌스의 운영 성과를 공유하고 복지 현안 해결을 위한 정책 대안과 실행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행사에는 공공 및 민간 위원, 복지 관계자 약 110여 명이 참석했으며,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황세주 부위원장, 최만식 의원,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도 함께 자리했다.이선구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경기도 복지의 지속 가능한 발전은 어느 한 기관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하며, 거버넌스 위원, 공공행정, 민간 전문가의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러한 협력을 통해 정책이 현장에서 작동하고 도민의 삶을 바꾸는 실질적인 복지 정책이 완성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또한, 이 위원장은 토론 과정에서 제시될 정책 제안과 의견이 경기도 복지 정책 설계에 중요한 자산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과 예산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이날 행사에서는 제5기 경기복지거버넌스 운영보고 영상 상영, 유공자 표창, 전문위원회 성과 발표, 주제 발표 및 패널 토론 등이 진행되었다. 특히 아동 및 주거 분야 토론을 중심으로 복지 전달 체계 개선과 권리 기반 복지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졌다.한편, 경기복지거버넌스는 「경기도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하여 운영되는 민관 협력 구조다. 경기도 복지 현안 해결을 위한 참여 기반 정책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고 현장 중심의 복지 정책 기반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
서현옥 의원, 경기도 반도체 인력 양성 및 의회 역할 강조
경기도의회 서현옥 의원이 반도체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전문 인력 확보와 의회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서 의원은 벨라스위트 호텔 수원에서 열린 '경기도 반도체 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 공유대학 2025년 결과보고 및 동계워크숍'에서 특별 강연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서 의원은 강연에서 반도체가 국가 전략 자산이자 안보의 핵심임을 강조하며, 이를 뒷받침할 인재 양성의 중요성을 역설했다.그는 세계 반도체 시장의 최신 동향과 경기도 반도체 산업의 현황, 그리고 생성형 AI 확산에 따른 반도체 구조 재편 등 구체적인 산업 분석을 제시하며 의회가 인재 양성을 위해 어떤 방식으로 지원하고 협력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향을 제시했다.특히 경기도가 이미 '반도체 공유대학'이라는 인프라를 갖춘 만큼, 이를 기반으로 '경기도형 전주기 반도체 인재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를 위해 교육과 산업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교육 트랙과 실습 인프라 구축, 국가 협력, 안정적인 예산 확보, 특별법 제정 등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이번 워크숍은 경기도 내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사업의 성과를 공유하고 협약 기업들과 향후 운영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한편 서 의원은 '경기도 피지컬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경기도 팹리스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등을 대표 발의하며 반도체 산업 전반의 생태계 구축을 위한 입법 활동을 펼치고 있다. -
원유철 전 부지사, 백현종 의원 단식 농성장 찾아 격려
원유철 전 경기도 정무부지사가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민생 예산 삭감'에 반발하며 단식 농성 중인 백현종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을 방문해 격려했다.원 전 부지사는 백 의원의 단식 농성 4일차인 28일, 도의회 로비에 마련된 농성장을 찾아 “도민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마음에 깊이 공감한다”며 응원의 뜻을 전했다. 그는 백 의원이 얼마나 절실한 마음으로 단식에 임하고 있는지 잘 알고 있다며, 도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굳건히 뭉쳐 이 싸움을 꼭 이겨내길 바란다고 덧붙였다.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김동연 지사의 예산 삭감과 경기도 정무 라인의 행정사무감사 거부에 맞서 지난 25일 투쟁을 선포하고, 백현종 대표의원의 삭발과 단식 농성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투쟁에 돌입했다.백현종 대표의원은 “어떻게든 민생을 살려야 한다는 절박함으로 투쟁을 시작했다”며 “날이 갈수록 국민의힘은 더욱 단단해지고 있으며, 뭉치면 뭐든 해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겠다”고 강조했다.이한국 수석정책위원장은 동료 의원들의 끊임없는 방문과 격려에 감사를 표하며, 많은 분들의 응원에 힘입어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원유철 전 부지사의 방문은 김동연 지사의 예산 정책에 대한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의 강한 반발을 보여주는 동시에, 민생 예산 확보를 위한 투쟁에 힘을 실어주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
이용욱 의원, 사회적경제 공공정책화 전략 제시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욱 의원은 27일 경기대학교에서 열린 ‘사회적경제의 공공정책화 포럼’에 토론자로 참석해, 현장과 정책의 괴리를 좁히고 사회적경제를 경기도의 핵심 공공정책으로 안착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전략을 제시했다.이날 포럼은 민선 9기 지방정부 출범을 앞두고 사회적경제 현장의 요구와 실천 경험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지원 정책과 제도적 기반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이용욱 의원은 토론에서 “경기도는 전국 사회적경제 조직의 18.5%가 활동하는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사회적경제의 중심지’”라며, “이제는 양적 성장을 넘어, 현장과 정책의 구조적 단절을 극복하는 질적 성장을 치열하게 고민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이 의원은 현장에서 제기되는 △정책 수립 과정의 참여 부족 △기초-광역 간 정책 연계 단절 △단기 사업 중심의 지원 체계 한계 등 3가지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3대 핵심 실행 전략을 제안했다.첫째로 ‘정책 수립 과정의 당사자 참여 의무화’를 들었다.이 의원은 “올해 출범시킨 사회적경제 조직별 실무협의회가 일회성 소통 창구에 그치지 않도록, 협의회 구성을 상설화하고 주요 정책 수립 시 의견 수렴을 의무화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말했다.이용욱 의원은 두 번째 전략으로‘경기도사회적경제원의 정책 조정 기능 강화’를 강조했다.이 의원은 “시군별 사회적경제 지원 역량의 격차가 큰 상황에서 광역 차원의 조정 기능이 부재하다 보니 정책이 현장에서 겉도는 문제가 발생한다”라며, “사경원이 시군 역량을 진단하고 부족한 곳을 직접 지원하는 ‘정책 조정 플랫폼’으로 재편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이용욱 의원이 제시한 세 번째 전략은 ‘사업 중심에서 정책 목표 기반으로의 예산 구조 전환’이다.이 의원은 “단발성 사업 추진에 매몰되어 본래 목적을 잃어가는 현장의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인건비 지원 등 조직의 생존과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구조적 지원 예산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특히, 이용욱 의원은 경기북부가 사회적경제 영역에서 가지고 있는 전략적 가치를 강조하며 “경기북부는 산업 기반은 약하지만 사회적경제 조직 비중이 높아 돌봄, 로컬푸드, 생태관광 등 지역 순환 경제를 주도할 잠재력이 크다”라며, “2026년 수립될 기본계획에는 경기북부의 특성을 반영한 지역 특화 성장 모델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라고 제언했다.마지막으로 이용욱 의원은 “오늘 포럼에서 논의된 현장의 목소리가 2026년도 예산과 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 끝까지 챙기겠다”라면서, “사회적경제가 도민의 삶을 바꾸는 체감형 정책으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대전시, 해외통상사무소 6개로 확대…글로벌 시장 공략 박차
대전시가 해외 통상 거점을 확대하며 글로벌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한다.이병철 대전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해외통상사무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됨에 따라 해외통상사무소가 추가 설치될 예정이다.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대전광역시의 국제적 위상 강화와 지역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이다. 이를 위해 몽고메리, 몬트리올, 베를린에 해외통상사무소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기존 중국, 일본, 베트남 사무소에 더해 미국, 캐나다, 독일에 거점을 마련함으로써 대전시는 총 6개의 해외통상사무소를 운영하게 된다.이병철 의원은 불확실한 국제 정세와 급변하는 산업 트렌드에 대응하기 위해 해외통상 거점 다각화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전략적인 통상 지원을 통해 대전시의 국제통상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이번 조례안은 오는 12월 15일 대전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대전시는 해외 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지역 기업에게 더욱 폭넓은 지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