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디언뉴스

이홍근 의원, 경기도교육청 예산 편성 '구멍' 지적

경기도, 소방 역사 플랫폼 조성으로 안전 정책 기반 강화
경기도가 소방 역사 자료의 체계적인 관리와 활용을 통해 도민 안전 정책의 기반을 강화하는 '경기소방 역사·문화 플랫폼' 조성에 나선다.경기도의회 의원 연구단체 '경기소방 문화유산 연구회'는 경기도 소방 역사 자료의 관리 및 활용 방안 연구 최종보고회를 개최하고,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제시했다.이번 보고회에는 이영희 의원을 비롯하여 강웅철, 이학수, 정하용, 지미연 의원과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관계자, 경기소방역사 자문위원 등이 참석하여 연구 결과와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연구는 2024년 12월 개관한 경기소방역사사료관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소방 역사자료의 표준화된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4개월간 진행되었다. 장안대학교 노무라 미치요 교수와 국립경국대학교 김유진 교수가 연구진으로 참여하여 전문성을 더했다.최종보고회에서는 경기 소방 역사자료 실태조사, 유물 관리 기준, 수장고 운영 및 보존 체계 정립, 사료관 기획전 및 교육 프로그램 강화, 디지털 홈페이지 구축 등 다양한 성과가 발표되었다.특히, 연구진은 사료관 설치 및 운영 조항을 의무 규정으로 강화하고, 기록-보존-전시-교육이 연계된 통합 관리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소방유물 관리대장과 수장고 운영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소방역사 자문위원회를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하도록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이영희 의원은 “경기도 소방은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온 소중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라며, “이 역사를 정확히 기록하고 보존하는 것은 경기도 안전정책의 기반을 튼튼하게 만드는 과정”이라고 강조했다.이 의원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운영체계 개선, 유물 수집·보존·관리·활용 기준, 행정 및 재정 지원 근거를 반영한 「경기도 소방유물 연구 및 보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을 12월 중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사료관이 전문성과 공공성을 갖춘 '경기소방 역사·문화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개정된 조례안은 12월 15일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18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2025-12-03
김호겸 경기도의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경기도 축산 농민까지 힘들게 할 것인가?”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호겸 의원은 2025년 12월 2일 백현종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및 동료의원들과 함께 경기도 민생예산 복구를 촉구했다.김호겸 의원은 “김동연 지사가 경기도민 민생예산을 삭감한 것은 그 어떤 이유로도 경기도민을 설득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일갈한 후 “경기도지사는 1420만 경기도민의 살림을 최우선으로 챙겨야 할 책무가 무거운 자리”라고 김동연 지사의 안일한 현실 인식을 지적했다.김 의원은 특히 지난 11월 5일 경기도의회 제38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기도 농어민기회소득’정책의 개선을 촉구하면서 경기도가 농어민에 대한 지원 정책을 설계할 때 농어민 의견을 청취해 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경기도는 농어민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약속해 놓고도 경기도가 축산 예산을 삭감한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도 없는 처사”라고 질타하였다.김호겸 의원은 “다산 정약용 선생이 임금께 드리는 ‘농책’에서 “농사일의 고통스러움을 근심하지 않고서 어찌 왕업의 터전이 굳건하길 바랄 수 있으며, 농민의 고달픔을 어루만지지 못하면서 어찌 모든 백성의 평안함을 기대할 것인가?”라고 한 제언을 명심하고 경기도정을 살펴야 한다”고 촉구했다.김호겸 의원은 마지막으로 “지금 김동연 지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부분은 특정인의 보호가 아니라 경기도의회와 협치”라고 당부했다. 2025-12-03
서현옥 경기도의원, 평택 독립운동 정신 계승 공로로 감사패 수상
서현옥 경기도의원이 평택 지역의 독립운동 정신을 계승하고 확산시킨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수상했다.서 의원은 원심창 의사 탄신 119주년 기념 참배 행사에 참석하여 숭고한 독립 정신에 경의를 표했다.원심창 의사는 일제강점기 해외 3대 의거 중 하나인 '육삼정 의거'를 주도한 인물로, 그의 업적은 국내외 항일 투쟁에 큰 영향을 미쳤다.서 의원은 평소 평택 지역 사회에서 독립운동 정신을 알리고 보훈 문화와 역사 교육 활성화에 힘써왔다.이러한 노력은 항일 정신을 현대적으로 계승하고 확산시키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서 의원은 수상 소감에서 원심창 의사와 같은 분들의 삶이 평택과 대한민국의 정신적 뿌리라고 강조했다.또한 독립운동의 가치가 지역 사회의 교육, 문화, 복지 전반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도의원으로서 역사 교육 강화와 보훈 인식 확산을 위해 더욱 책임감을 갖고 의정활동에 임할 것을 다짐했다. 2025-12-02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아름다운 혁신, 대전에서 다시 힘차게”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2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2025 국제한국미용페스티벌 개막식에 참석해 수많은 미용인의 노고를 격려하며, 미용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정책적 지원과 관심을 약속했다.이번 행사는 지역을 대표하는 단체·기관장, 미용인, 학생 등 3,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한미용사회 중앙회 전국 회원들의 입장식을 시작으로 테이프 컷팅, 오프닝 공연, 주요내빈 축사 등 순으로 진행됐고, 개막식이 끝난 뒤에는 80개 분야 미용경연대회와 헤어쇼, 전시부스 등이 마련돼 행사에 참여한 시민들에게 큰 즐거움을 줬다.조원휘 의장은 “지난 9월, 비의료인의 문신·반영구 화장이 33년 만에 합법화되고 ‘문신사’라는 정식 국가자격이 마련돼 수많은 미용인의 전문성과 직업적 가치가 정식으로 인정됐다”면서, “대전시의회는 법 시행 2년의 유예기간 동안 미용인들이 당당하게 일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만들어 갈 예정이고 또한, 전국 최초 대전뷰티산업진흥원이 내년 1월 차질 없이 개관해 대전이 아시아를 넘어 세계 최고의 뷰티 중심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의회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12-02
이은주 의원, “구리여중 IoT기반 체육관 무인개방, 경기교육 우수사례… 적극 환영”
경기도의회 이은주 의원은 12월 1일,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이 추진하는 ‘IoT 기반 학교 체육관 무인개방 안전 이용문화 캠페인’현장을 방문해 학교시설 개방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주민 의견을 청취했다.이 의원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구리여중의 IoT 기반 학교 체육관 개방을 언급한 바 있으며, 이날 현장을 직접 확인한 뒤 “감사 때 강조했던 내용이 실제로 잘 이행되고 있어 고무적”이라며 “지역 주민들의 생활체육 기반 확충을 위해 학교시설 개방은 더욱 확대돼야 한다”고 말했다.현재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은 5개 학교에 IoT 기반 무인개방 시스템을 도입해 주민이 모바일 앱을 통해 체육관을 예약·출입·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 중이다. 농구, 배드민턴, 배구, 피클볼 등 다양한 생활체육 활동이 이뤄지고 있으며, 접근성과 이용 편의가 크게 개선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이은주 의원은 “서은경 교육장을 비롯한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의 세심한 운영 관리가 IoT 기반 학교시설 개방의 모범 사례를 만들어 가고 있다”며,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이 학교시설 개방 정책에서 다른 지역을 선도하는 모델로 자리 잡길 바란다”고 강조했다.한편, 이 의원은 구리시 여성배구회의 체육관 이용 시간이 저녁 9시 30분까지로 제한돼 운동 시간이 부족한 것에 대해 “IoT 기반 무인개방 운영이 안정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만큼, 안전 요건을 충족하는 범위 내에서 22시까지 이용시간 연장이 가능하도록 지원청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이 의원은 “학교는 지역의 중요한 공공자산이며, 주민들이 더 편리하고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교육청의 책임”이라며 “앞으로도 학교시설 개방이 지역 생활체육의 중심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 2025-12-02
경기도 농업 예산 감축에 농민들 '부글부글'…도의회, 예산 확대 논의 착수
경기도의 농업 예산 감축을 두고 농민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는 한국후계농업경영인경기도연합회가 주최한 ‘2026년도 경기도 농업예산 대폭 확대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하여 농업 예산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예산 확대 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했다.기자회견에 참석한 농정해양위원회 위원들은 농업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며 공감대를 형성했다. 농민들은 기후 변화, 고령화, 인력 부족, 농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경영난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농업 예산마저 줄어드는 현실에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특히, 경기도 전체 예산에서 농업 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2023년 3.7%에서 2026년 3.1%로 감소한 점이 주요 쟁점으로 부각됐다. 이에 농민단체는 경기도 농업 예산을 전체 예산의 5% 수준으로 확대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방성환 농정해양위원장은 “농업은 식량 안보와 도민의 삶을 지탱하는 핵심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농업 예산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농정해양위원회는 농업 현장의 어려움을 예산 심의 과정에 적극 반영하고, 농업의 공익적 가치가 예산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농정해양위원회는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농업인들의 절박한 요구를 확인하고, 경기도가 농업 예산 확대와 농업 정책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 지속적인 논의와 지원을 약속했다.한편, 2026년도 경기도 예산 총 규모는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예산은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 전체 예산 중 농정 예산 비율 역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농업계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2025-12-02
영종 주민, 2028년까지 통행료 지원…렌터카도 포함
영종도 주민들의 공항고속도로와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이 2028년까지 3년 더 연장된다. 렌터카나 리스 차량 등 장기 임차 차량 이용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면서, 형평성 논란이 해소될 전망이다.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신성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2025년 12월 31일까지였던 통행료 지원 기간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특히, '주민 소유 차량'에만 지원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주민이 계약한 장기 임차 차량도 지원 대상에 포함한 점이 눈에 띈다. 이는 차량 소유 형태와 관계없이 실제 거주민의 교통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다.신성영 의원은 “임차차량 지원 확대는 차량 구매 방식 다양화 시대에 발맞춘 ‘차별 없는 교통복지’ 실현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영종 주민들이 통행료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덜고, 이동권을 보장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영종도는 지리적 특성상 공항고속도로와 인천대교 이용이 필수적이다. 이에 따라 통행료 지원은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과 경제적 부담 완화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인천시는 제3연륙교 개통 전까지 통행료 지원을 통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2025-12-02
경원선 1호선 증차, 이영주 의원 국회 압박…GTX-C 개통 전 '교통 골든타임' 강조
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이 경원선 1호선 증차를 위해 국회에서 적극적인 활동을 펼쳤다. 고질적인 덕정·덕계 지역의 교통난 해결을 위해 김성원 국회의원과의 면담을 진행하고, 1인 시위까지 감행하며 증차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주장했다.이 의원은 양주 덕정·덕계 지역 주민들의 교통 불편이 심각한 상황임을 강조하며, 수도권 전철 1호선 증차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 줄 것을 건의했다. 또한, 양주~동두천~연천 구간 셔틀열차 국비 반영의 필요성을 역설했다.현재 경원선 1호선은 양주역까지만 운행하는 열차가 많아 덕계·덕정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평일 기준으로 양주역의 상·하행 열차는 207회인데 반해, 덕정역은 136회, 덕계역은 121회에 불과하다. 배차 간격 역시 양주역은 평균 12분 13초인 반면, 덕계역은 평균 21분 56초로 두 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이 의원은 코레일이 혼잡률 150% 초과 시에만 증차를 검토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며 논의가 진전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비판했다. 경기도 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1호선 증차·연장 요구' 청원에 1만 명 이상이 동의하고, 언론에서도 지속적으로 교통 불편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증차의 시급성을 강조했다.특히 이 의원은 2028년 GT-C 개통을 앞두고 현재가 1호선 증차, 연계 배차 조정, 셔틀열차 등 전반적인 교통체계를 재정비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 GT-C 개통 이후 노선 조정 과정에서 양주 시민이 소외되지 않도록, 대통령의 지역 공약인 1호선 증차를 국가 차원의 핵심 과제로 우선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와 함께 이 의원은 경기도와 지자체가 운행 구간 합의와 차량 확보를 마친 양주~동두천~연천 셔틀열차 사업도 건의하며, 셔틀열차 추진에 필요한 약 51억 원 규모의 시설개량비를 2026년 본예산에 최종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셔틀열차가 일부 구간 교통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본선 혼잡과 배차 문제를 대체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경원선 본선 증차가 근본적인 해결책임을 강조했다.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국토부와 기재부가 형식적인 경제성 기준에만 얽매여 북부 주민들의 실질적인 불편을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경원선 증차와 셔틀열차, GT-C 연계를 하나의 정책 패키지로 설계해 국가 책임 아래 종합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5-12-02
이상원 의원, 하이러닝 논란 속 에듀테크 예산 삭감에 '우려'
경기도의회 이상원 의원이 경기도교육청의 '2035 하이러닝' AI 서·논술평가 홍보 영상 논란에도 불구하고, 에듀테크 예산 삭감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 의원은 홍보물 문제로 에듀테크 정책 자체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며 공교육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했다.최근 디지털인재국 예산 심사에서 이 의원은 해당 홍보 영상의 기획과 완성도 부족을 지적했다. 하지만 디지털 기반 교수 학습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며, 영상 논란으로 정책 방향이 흔들릴 경우 학생들에게 가장 큰 피해가 갈 것이라고 경고했다.특히 2026년도 에듀테크 활용 교육 예산이 소관 상임위에서 약 30억 원 삭감된 점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플랫폼 구축만큼 중요한 것이 콘텐츠 개발이라며, 콘텐츠 예산 삭감은 '자동차를 사놓고 기름을 넣지 않는 것'과 같다고 비유했다. 학생들의 학습 변화를 이끌어내는 핵심은 결국 콘텐츠라는 것이다.또한 이 의원은 에듀테크가 가진 교육 격차 해소 기능에 주목했다. 그는 AI 학습이 실시간 상호작용, 학습 과정 데이터 분석, AI 진단 및 추천, 개별 코칭, 장기 학습 이력 관리 등을 가능하게 한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기능들은 학생 수준에 맞는 맞춤형 학습을 제공하여 학습 격차 해소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사교육 시장에서는 이미 에듀테크 기반 학습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공교육의 역할을 더욱 강조했다. 사교육을 이용하는 학생들은 AI 학습 프로그램을 통해 학습하고 있지만, 사교육을 이용하기 어려운 학생들에게는 공교육의 에듀테크 지원이 유일한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교육청이 학습 격차 완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2025-12-02
문형근 위원, 비산1동 새마을부녀회와 지역 나눔 활성화 방안 모색
문형근 경기도의회 위원장이 비산1동 새마을부녀회와 만나 지역사회 나눔 활성화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도의회 안양상담소에서 진행된 이번 만남은 비산1동 새마을부녀회의 유순이 부녀회장 및 관계자들이 참석했다.비산1동 새마을부녀회는 김장 나눔 행사와 환경정화 활동 등 꾸준한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이날 면담에서는 새마을부녀회의 지속 가능한 봉사활동 운영과 지역사회 참여 확대, 활동 기반 강화를 위한 지원 필요 사항 등이 논의됐다.문형근 위원은 새마을부녀회가 지역의 든든한 공동체 기반을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또한, 이번 면담에서 나온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지역 봉사활동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경기도의회 안양상담소는 지역 발전을 위한 도민과의 소통 창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경기도와 안양시, 그리고 의회 간의 협력 및 가교 역할을 지원하는 대표 기관으로서 기능하고 있다.상담 예약은 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2025-12-02
한국항공대역, 학생 아이디어로 깨끗하고 개성 넘치는 공간으로 탈바꿈
한국항공대역이 학생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새로운 변화를 맞이할 전망이다.이경혜 경기도의회 의원은 지난 1일, 한국항공대 학생들과 덕양구청 관계자를 고양상담소에 초청하여 한국항공대역 환경 개선을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이번 정담회는 한국항공대역 주변의 쓰레기 무단 투기 문제 해결을 위해 마련되었다. 학생들은 공공 쓰레기통 부족으로 인해 발생하는 미관 저해 문제를 지적하며, 고양시와 협력하여 항공대역만의 특색을 살린 디자인의 쓰레기통을 제작하자는 아이디어를 제시했다.학생들은 항공대역이 학생들의 주요 통학로이자 지역 주민과 외부 방문객이 마주하는 지역의 얼굴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획일적인 쓰레기통 설치를 넘어 지역 특색을 반영한 디자인을 제안했다.이에 덕양구청 관계자는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에 감사를 표하며, 제안된 아이디어에 대한 협의 및 관리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이경혜 도의원은 청년들이 지역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에 감동하며, 이번 논의가 실질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또한, 고양상담소를 통해 다양한 세대와 소통하며 주민과 행정 간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덧붙였다.이번 정담회를 통해 한국항공대역은 단순한 교통 거점을 넘어, 깨끗하고 개성 넘치는 공간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된다. 2025-12-02
경기도 군유휴지 활용 정책, 정부 관심 속에 탄력
경기도의 군유휴지 활용 정책이 정부의 관심 속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윤종영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28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제2차 ‘경기도 군유휴지 민·관·군 협의회’를 주관하며 정책 추진 방향을 점검했다.이번 협의회는 정부와 국회에서 군유휴지 정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상황을 반영, 보다 실질적인 논의를 위해 마련됐다. 윤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정부 간담회에서 군유휴지 활용이 언급되고 국방부 장관 역시 적극 검토 의지를 밝히는 등 정책이 새로운 단계에 진입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실제로 회의에서는 국방부에서 군유휴지 관련 법률을 준비 중이며, 공여지와 달리 군유휴지는 국방부가 주도적으로 검토하는 영역이라는 설명이 있었다.연구용역 중간보고를 맡은 안보경영연구원은 경기도 내 군유휴지 실태 분석 결과와 함께 유형별 활용모델 기초안, 제도 개선 방향 등 연구 진행 현황을 공유했다. 연구진은 “군유휴지 관련 제도 개선 논의가 중앙정부에서 본격화된 지금이 정책 제안을 하기 가장 적절한 시점”이라고 밝혔다.윤 의원은 이번 연구용역이 경기도 군유휴지 및 주변지역 활용과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한 5개년 계획 수립 과정임을 강조하며,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정책 기반을 마련한 점을 높이 평가했다. 그는 중간보고 이후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실행모델 제시를 주문했다.또한, 전문가들이 제기한 군유휴지 개념 정의의 불명확성과 부지별 활용 가능성의 차이에 대해 윤 의원은 군유휴지 유형과 범위를 명확히 정리하는 것이 경기도가 정책을 주도하는 데 필수적이라며 최종보고 단계에서 명확한 기준 마련을 요청했다.윤 의원은 “군유휴지는 경기북부 접경지역의 미래를 새롭게 설계할 수 있는 전략 자산”이라며, “이번 연구가 군사자산을 지역자산으로 전환하는 전환점이 되도록 경기도의회 차원에서도 충실히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용역은 2026년 2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경기도는 유형별 활용모델 구체화, 우선 추진 대상지 발굴, 민간 참여 방안 검토 등을 협의회와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2025-12-02
변재석 의원, 입시 중심 교육 벗어나 '나를 찾는 시간' 보장해야
경기도의회 변재석 의원이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진로탐색 플랫폼 '꿈잇다' 시스템의 고도화 예산 반영과 직업계고 현장실습 노동인권 보호 강화를 촉구했다.변 의원은 입시 위주 교육 현실을 지적하며 학생들이 스스로 '나를 찾아가는 시간'을 학교가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입시 경쟁에 내몰리는 현실을 안타까워하며, 학생들이 자신을 탐색하고 미래를 설계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특히 변 의원은 진로탐색 시스템 '꿈잇다'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시스템 고도화 예산 확보를 강력히 주문했다. '꿈잇다'는 개통 이후 22만 명의 가입자를 확보하며 학생들의 진로 기록을 누적 관리하고 있지만, 접속 속도와 로그인 절차 등 접근성 개선 요구가 큰 상황이다.경기도교육청 김혜리 진로직업교육과장은 시스템 고도화의 필요성을 인정하며, 2026년에는 가입자가 45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어 시스템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변 의원은 시스템 접근성 문제로 데이터가 사장되지 않도록 고도화 예산 확보를 거듭 강조했다.더불어 변 의원은 직업계고 학생들의 현장실습 안전 문제와 노동인권 보호에도 관심을 기울였다. 그는 학생들이 부당한 대우를 겪더라도 취업률 때문에 침묵하는 현실을 지적하며, 실질적인 보호 장치 마련을 촉구했다.김 과장은 현장실습 시 공인노무사 연계 및 노동인권교육을 통해 학생들을 지원하고 있다고 답했다. 변 의원은 실효성 있는 예산 집행을 당부하며,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2-02
인천시, 병역명문가 예우 기준 대폭 확대…여성도 포함
인천시가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 기준을 대폭 확대하며, 그동안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부분을 해소한다.유승분 인천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시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하며 제도 개선의 발판을 마련했다.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병역명문가의 정의를 확대하고 예우 대상의 범위를 넓혀 형평성을 강화하는 데 있다. 기존에는 3대째 남성이 병역 의무를 이행한 가문만 인정받았으나, 앞으로는 의무복무를 마친 여성이 있는 가문도 병역명문가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또한, 예우 대상자의 거주지 제한을 없애 인천 외 지역에 거주하는 병역명문가도 인천시의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는 병무청이 추진하는 전국 단위 형평성 강화 정책과도 맥을 같이한다.유승분 의원은 “병역을 성실히 수행한 여성도 당연히 병역명문가로 인정받아야 하며, 거주 지역에 따라 예우가 달라지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하며, 이번 개정을 통해 병역명문가 예우의 실효성을 높이고 제도적 일관성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이번 조례 개정으로 성별과 지역에 따른 예우 격차가 해소될 뿐만 아니라, 병역명문가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양한 가문이 예우 대상에 포함되면서 병역 의무 이행자에 대한 사회적 존중이 강화되고 제도에 대한 신뢰도 또한 높아질 전망이다.한편, 이번 개정조례안은 오는 15일 인천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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