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김정헌 인천 중구청장이 영종국제도시의 발전을 가로막는 경제자유구역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지난 14일 영종복합문화센터에서 열린 '영종국제도시 경제자유구역 정책간담회'에서 김 구청장은 주민, 관계기관과 함께 영종구의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그는 경제자유구역 제도의 대대적인 개선이 영종구의 성공적인 출범을 위한 최우선 과제임을 강조했다.

김 구청장은 현재 경제자유구역 내 행정 비효율로 인해 주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허가 사무는 경제청에서 담당하지만, 민원 처리는 지자체에서 맡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꼬집었다.

특히 영종국제도시는 경제자유구역과 비구역이 혼재되어 있어 사무 처리 기관이 불명확하고, 기관 간 책임 전가 현상까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행정 이원화로 인해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것이 김 구청장의 설명이다.

중구는 민선 8기 이후 경제청에 72건의 현안을 건의했지만, 처리된 사안은 25%에 불과하다. 제3유보지 바이오 특화단지, 미단시티 등 핵심 개발 사업도 지지부진하며 주민 불만이 커지고 있다.

영종구 전체 면적의 70%가 경제자유구역과 공항시설구역으로 묶여 있고, 인구의 91%가 경제자유구역에 거주하는 상황에서, 현행 제도가 개선되지 않으면 영종구는 '반쪽짜리' 지자체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김 구청장은 종합병원 설립, 도로 개설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사안에 대해서도 경제청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영종구가 공항 경제권 자족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대안으로 용유·무의 등 일부 지역의 경제자유구역 해제, 영종하늘도시 경제자유구역 특례사무 환원을 통한 행정 일원화, 개발 완료 지역에 대한 경제자유구역 졸업 제도 도입 등을 제시했다.

김 구청장은 경제청이 기업 및 투자 유치에 집중하고, 주민 생활과 밀접한 사무는 지자체로 이관하여 행정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통해 지역 발전의 토대를 더욱 단단히 다져야 한다는 것이 중구의 입장이다.

김 구청장은 영종구가 세계적인 허브 공항을 품은 도시로서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영종구가 경제자유구역을 넘어 공항 경제권을 품은 자족도시로 성장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교통망 확충, 종합병원 설립, 핵심 산업 육성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